“아기가 너무 오래 어린이집에 있지 않아도 돼서 좋고,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도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해요(의료기사 A 씨).”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경력유지와 육아시간 확보를 꼽았다. 고용부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B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문화,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과 거부하기 어려운 회식문화, 그리고 젠더갈등, 남성의 인터넷 게임문화, 낮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 출산 후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들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함께 출산과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주 거론되지 않는 중요한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는...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관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제22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2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택시업계의 사납금이 과도한 점 등을 들어 이들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을 반대했다.
최임위는 직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안건을 표결로 결정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영계는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특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숙명여대는 지난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브래드 스미스 MS 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이공계 여성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정보보안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수요를 반영해 내년에도 이 과정을 운영하고 추후 제약 QA/QC(품질 부서) 프로그램, 반도체 공정, 디지털 리터러시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할...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자산 규모 2조 원을 넘어 대규모 법인 적용을 받는 GC녹십자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수를 이사 총수의 반수 이상으로 늘렸고, 여성 이사 선임도 의무화했다.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신규로 설치했다.
회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혁신 우수기업(S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임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BOK이슈노트 ‘컴퓨터 관련 여가와 노동공급’ 발간최근 20년간 주5일제 근무, 주52시간 근무 도입으로 근로시간 감소컴퓨터 관련 여가도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여성보다 남성 변화폭 커
IT 기술 발전이 노동공급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컴퓨터, 휴대폰의 성능 향상으로 일하는 것보다 여가생활을 택하는 청년층이...
여성은 17명으로 6명인 남성보다 많습니다.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성별 정도만 구분이 가능한 상태로, 추후 DNA 검사 등이 이뤄져야 정확한 신원 파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 및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해당국 주한공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죠.
사망자는 모두 발화지점인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그러면서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국인력 정책에 대해선 “청년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산업이나 고령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오히려 외국인력 집중도가 낮다”며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합리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분...
(3건),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 육아 지원 위반도 1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사법처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의제로 꼽힌 건 △근로시간(27.9%) △육아휴직 보장(27.7%) △최저임금(24.6%) 등이었다.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특히 K-산업화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눈에 띄게 커졌지만 가정에서 여성이 감당하는 가사 노동과 돌봄의 짐이 여전히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출산을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또 아이 한 명을 키우는 워킹맘들의 시간 빈곤과 일과 삶의 불균형, 교육비 부담은 둘째를 낳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결혼, 과한 노동(Workism)...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회의에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입점소상공인들은 △사업재개 준비기간 생계비 지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역관공서, 기업체 근로자 채용 시 실업자 우선 채용 △워크넷 활용 등 취업 알선 등을 건의했다.
권익위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현금성 지출 1%p↑…합계 출산율 0.06명↑한국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GDP 대비 0.32%OECD 평균 1.1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재원 한계 고려해 노동시장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남성 고용률·여성 파트타임 고용률 늘면 출산율↑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p)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두 가지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이 노동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가치가 낮은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개인이 시간 가치 증대를 위해 자녀 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상품을 선호한다는 ‘출산력 모형’과 자녀가 경제적 장점이 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출산을 포기한다는 ‘부유동출산력이론’이...
여성이 가사노동의 멍에로부터 해방된 것도 전기, 수도, 가전제품의 발달과 같은 과학과 기술의 산물이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국제교류를 할 수 있고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가용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임박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혁신과 변화의 결과 인간은 얼마나 더 행복해진 것일까? 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