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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출산 포기', 일본은 '결혼 포기'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양육·교육비용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 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2024-09-03 14:00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8‧15 통일 독트린’ 제시[전문]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2024-08-15 11:47
말은 제주로, 여성은 서울로...'결혼할 사람이 없다' [무너진 성비(性比)]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부부 중 한쪽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시·도 간 결혼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혼인율 회복을 위해선 시·도 내 결혼이 늘어야 하는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선 결혼적령기 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서울·부산·대구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40대 여성의 혼인 미경험률(생애미혼율)은 지난해 한 자릿수에...

2023-08-21 06:00
[이슈크래커] 영국 왕자부터 노르웨이 공주까지…사랑 찾아 왕실 떠나는 로열패밀리들

일본 왕실에서 남성은 평민 여성과 결혼하더라도 왕족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여성은 평민과 결혼할 경우 왕실을 떠나야 합니다. 마코 공주의 발표에 일본 국민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평민인 데다 결혼 발표 당시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인 남편의 불안정한 사회적·경제적 지위, 그리고 가정사나 부모님의 빚까지 문제 삼았죠. 결혼 소식을 발표한 후, 수도...

2022-11-09 16:33
[홍춘욱의 머니무브] 경제활동인구 감소시키는 저출산 원인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기회비용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여성 경제활동 활발한 나라일수록 출산율 높아 결혼으로 잠시 일을 쉰 사람도 쉽게 복직이 가능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제도와 문화를 가진 나라의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할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2022-11-03 05:00
오세훈 "아이 키우는 부모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돼야"

경력보유여성이란,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을 일컫는 ‘경력단절여성’을 여성 고용가치 재정립 차원에서 새롭게 정의한 말이다. 한국의 출산·육아와 관련한 제도는 북유럽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 시장은 ‘훼손된 정의와 공정, 허물어진 계층이동사다리’를 꼽았다. 그는 “내...

2022-10-07 05:00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선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임산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임신 막달에는 가사돌봄서비스를, 출산 후에는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밖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육아용품을 구매·대여할 수 있도록 ‘출산맘 나눔가게’를 운영하고...

2022-10-05 16:00
오세훈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해야"…정부에 건의

오 시장은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며 "장기적인 저출산 추세를 뒤집지는...

2022-09-27 15:08
정영애 여가부 장관 "성평등 포용 사회 실현 위해 최선 다하겠다"

2005년 호주제 폐지로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과 일‧가정 양립 정책 등으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성주류화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도 꾸준히 강화되어,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1-03-07 12:00
작년 혼인건수 10.7% 급감…올해 출산율은 더 낮아질 수도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이 지연되면 생계난을 이유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출산계획 지연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대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올해 상황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2021-02-24 16:03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그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우리의 약 3배에 이르는 일본도 연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500명”이라며 “임기 시작 즉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 대책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4월께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격자 수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 수가 늘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2021-02-04 10:53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이어 "여전히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은 대한민국은 높은 자살률, 실업률 등 많은 문제들이 극심한 노동에서 나온다"면서 "의외로 주4일제라면 월급 덜 받아도, 모든 여성정책 포기해도 좋다는 여성, 젊은이들이 많으며 많은 민주당, 국민의힘 등의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주4일제 도입을 위해...

2021-01-11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결국 재정 부담이 늘고, 경제활동인구의 조세 부담이 는다. 따라서 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빈곤 노인의 상당수는 여성이다. 경력단절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노령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비가입자에 대해선 임의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두 제도 모두 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다.

2020-10-23 05:00
'젊은 고령층' 부진에 고령층 실업률 역대 최고치

기존 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해 3만 명 이상이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 1년간 구직경험이 없는 고령층 중 10.2%는 그 이유로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전년과 비교해 비구직 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P 올랐다. 이런 경향은 55~64세에서 두드러진다. 연령계층별 희망 일자리 형태를 보면, 전일제 희망률이 75~79세는...

2020-07-28 15:29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많은 이유였다. 피해신고자는 30대~50대가 대부분(74.4%)이었으며 남성이 57.1%로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274, 69.5%) 및 경기ㆍ인천(69건, 17.5%) 등 수도권이 전체 87.0%였다. 서울 내에서도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같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6.8%), 성북(5.3%), 은평(4.8%) 등 순이었다. 서울시는 단속과 함께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2020-04-20 06:00
[출근길] 유치원·초중고 개학 2주 더 연기·교회 집회 제한·창고 쌓아둔 마스크 적발·코로나 해외 유입·'신천지 이 총회장' 구속 국민청원 20만 돌파 (사회)

이 청원자는 "이 총회장이 허무맹랑한 교리로 불법적이고 은밀한 사기 포교활동을 통해 교세를 확장해왔다"라며 "신도들로 하여금 학업,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폐쇄적인 특성으로 최악의 국가 재난사태를 초래했다"라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에 관한 청와대의...

2020-03-18 06:00
[출근길] 연기학원 원장 미성년 수강생 성폭행 의혹·네 번째 확진자 평택서 172명 접촉·용산 길거리서 칼부림 30대 남성 사망·대졸 비정규직 254만 명 (사회)

0%로 2007년(25.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공무원에 도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잇고 있어 비정규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단기 일자리를 얻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이 비정규직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01-29 06:00
[데스크칼럼] 기업 인사 시즌...더 많은 '여성 주인공'을 위하여

하지만 여성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경단녀를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하고 여성 임원을 더 뽑자는 주장이 아무리 난무해도 실제 사회 인식과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우리도 많은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여성 고용 할당 제도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노르웨이는 여성 고용 할당률이 40%로 가장 높고 영국도 현재 27%인 대기업 이사회 내...

2019-11-17 18:01
[정책발언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

올해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거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활동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겪고, 재취업시에도 여전히 돌봄문제로 생활지역내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특성을 고려해 발굴-상담-교육-취업-사후관리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가 전국 158개소, 연간 17만3000명의 취업 및 창업...

2019-10-14 15:38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그래서 제가 포기한 거죠." -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보육인의 길을 걷게 된 것 같다. "체신공무원을 그만두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에 입학해 유아교육과를 전공했어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B+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했어요. 2년제였던 통신대를 졸업한 이후에는 학사 과정이 생겨서 다시 편입해서 들어가 학사를...

2019-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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