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됐다.
만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아는...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방송인 에이미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방송 복귀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하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약물치료 기간에 또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