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중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우호적인 원자력 발전 정책과 수주 확대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제11차 전력 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원자력 발전량은 204테라와트시(TWh)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대형원전 최대 3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 예정이며, 2023년 국내 원전 이용률은 82%로 동기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게이츠는 일찍이 무탄소 전원, 청정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점찍었다. 테라파워는 원자로 냉각재로 물이 아닌 액체금속, 가스 등을 사용하는 4세대 비경수형 SMR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원자로는 높은 온도에서 작동될수록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경제성도 향상된다. 테라파워는 냉각재로 액체 나트륨을 사용한다. 끓는점이 섭씨 880도로 높아 발전 출력을 높일 수...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에너지 문제에 직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탈원전 정책의 선두에 있던 프랑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 14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했고, 영국도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4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스위스와 벨기에, 스웨덴도 친원전 쪽으로 돌아섰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태를 겪은 일본도 간사이전력...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폭주에서 거듭 보고 배워야 한다. 국가적으로 다시 없는 반면교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자력발전의 kWh당 정산단가는 54.9원이다. 액화천연가스(LNG)의 4분의 1 수준이다. 문 정부가 원전 대안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는 171.4원이다. 문 정부가 왜 엉뚱한 역주행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다시는 5년 단임 정부가...
또 주택가격 안정화 추세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감소,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 등을 거론했다.
그는 "다만, 국민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 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임 정부에서 지적한 탈원전 정책부터 직격하며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경제 타당성’을 조작하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밀어붙였던 탈원전을 원점으로 되돌려 백년대계의 국가에너지 계획을 세우려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신설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준위방폐장법 공전은 국가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심산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잘못 입법된 것이다....
또 2022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청정에너지 동맹’에 따른 파트너십이 SMR 등 차세대 원전사업까지 확대되며 글로벌 시장 선점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그동안 탈원전 정책 등으로 다소 주춤했던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재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 윤 정부, 원전 정책 정상화 추진…원전 생태계 훈풍 얼마나 불었나
윤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언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정부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 관련 인허가 절차를 18개월 단축하며 지난해 6월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또 운영 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 원전...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잃어버린 원전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특별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고준위 방폐물 처리가 어려워 2030년께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해외로 뻗어가는 ‘K-원전’에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 아닌가. 이념에 치우친 편협한 에너지 정치로 국가를 재난적 상황으로 몰고 가면 엄중한 심판을 피할 길 없게...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도리어 아예 문닫기로 작정하신 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RE100에 따라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져야 애플, 구글 등 주요 수요자에게 반도체를 팔 수 있다”며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유류세 상승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자 탈원전 기조를 내비쳤던 국가들이 하나둘 원자력 에너지를 재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탈원전 목표를 달성했던 이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죠. 국제사회에서 ‘위험하고 대체되어야 하는 에너지’로 치부됐던 원자력 에너지는 어느새 ‘안전하고...
이어 "산업부는 과거에 탈원전 정책도 추진하고, 여전히 정부가 바뀌어도 재생에너지 우대 정책도 하기 때문에 원자력계나 학계 등 외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좋아질 것이라곤 하지만, 좋아진 다음에 해야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가 가장 큰 과제다.
전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부활해 '탈원전 폐기, 원전산업 정상화'의 기틀이 일단 마련된 모양새지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2011년 탈원전 선언 이후 재생에너지의 전환 시기까지 완충역할을 했어야 할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는 전쟁으로 인해 수입 제한이 된 것이다.
이러한 표면적 원인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독일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경직된 사회구조의 국가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어떠한 변화도 단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에너지사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제1차관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냈다.
당시 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사퇴한 뒤 이마트·SKC 사외이사를 맡다 2021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당 과기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민주당이 원전 분야 예산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원자력과 기술이 중요하다며 대덕단지에 가서 연구자들을 격려했지만, 막상 국회에선 원자력 예산을 일방 삭감하는 뒤통수를 쳤다”고 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은 앞다퉈...
전제조건인 에너지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한 결과다. 한국은 열쇠를 갖고 있다. 원전 분야의 경쟁력이다. 특히 한국형 표준 원전의 우수성은 자타가 인정한다. 양국이 협력하면 극적인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영국의 원전 역사는 한국에 다시 없는 반면교사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자로를 개발한 ‘원전 종주국’이면서도 탈원전을...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은 해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해 제시했다.
산업부는 2017년 5~6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중을...
첨단산업 지원·규제혁신 주력…‘탈탈원전’도 진행형
정부가 다수 의석에 치여 마냥 손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육성·네거티브 규제 혁신에 특히 주력했다. 올 상반기 초격차 기술 확보·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첨단산업 인프라에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