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상 인력, 자원 모두 부족한 상황인 만큼 향후 규제 대응은 막막하기만 하다.
EU의 CBAM 시행이 불과 1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BAM 본격 적용 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와 수출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큰...
또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신규 지정은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
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하고,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주 부담 배달료는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 세제 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은 연장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인하액의...
금융 및 비금융업종을 가라지 않고 신용강등과 등급전망 하향이라는 철퇴를 맞고 있어서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들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총 19개 은행 및 금융지주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정적’ 전망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국내...
금융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 업무 범위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를 넓게 해석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들도 금산분리 완화 추진에 발맞춰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비금융 영역인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등이...
감세,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재정확대 우려 부각되며 국채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이차전지, 신재생 관련주 변동성 확대 예상된다”고 전했다.
코스피 업종별로는 보험(1.93%), 운수창고(1.75%), 증권(1.67%), 금융업(1.35%), 음식료업(1.31%) 등이 오르고 있다. 운수장비(-1.51%), 전기전자(-0.40%), 의약품(-0.40%), 제조업(-0.26...
이번에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에는 2023년 7월 지정된 1기 특화단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허가 신속처리(타임아웃제), 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을 위한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바이오 특화단지별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도 올해...
지주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강한 자본적정성 규제를 받기 때문에 단순 의지만으로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주주환원 규모를 확대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의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3.58%로 하나금융(13.22%), 신한금융(13.13%) 우리금융(11.94%) 중 가장 높다. 금융지주사 중 주주환원 여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지점이다.
특히 밸류업 기대에 외국인과...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 개최“ESG 공시 의무화, 글로벌 규제 시점과 기업의 준비속도 고려해야”“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다양성 고려한 탄소배출 계산 지침 필요”“원칙 중심 기준만으론 ESG 공시 어려워…업종별 세부지침 필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화를 앞두고 원칙 중심의 기준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상의, '하반기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 결과 발표반도체, IT 전방 수요 증가 등으로 유일하게 ‘맑음’ 전망자동차·조선·이차전지 등 ‘대체로 맑음’ 예상 철강·석유화학은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로 ‘흐림’
올해 하반기 주요 산업 전반에 수출회복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종별로 세부 전망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다. 반도체 산업은 주요 업종 중 유일하게...
신기술 및 개발 인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3월에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화학업종 중소·중견기업의 ESG 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LG화학의 중소·중견 협력사의 탄소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규제 대응 역량 제고를 지원하게 된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이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유치 활동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한 총리는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활성화를 통해 연간 1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약 2300억 원의 LNG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총리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해선 "기상전망, 산업여건 등을 정밀히 분석해 전력수요 예측에...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대기업이라도 AI 전문 인력 영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금융 업종이 각종 규제로 다른 업종보다 IT 발전이 늦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개선돼야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AI 활용 저해 규제로 ‘망 분리 규제’와 ‘데이터 결합 규제’ 꼽혀
AI 도입·활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65.7%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제정해 도입됐으며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480개 사다. 이들 기업은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37조5000억 원의 신규 투자와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업종...
전날 열린 간담회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비롯해 동인기연, 디섹, 신성이엔지 등 업종별 수출 중견기업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기업들은 각국의 수출입 규제 강화, 고금리 장기화 등 지속하는 무역·투자 현장의 불확정성을 언급하면서, “중견기업의 해외 무역·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보험 한도 증액...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취급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 안전과 규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장별 취급시설기준 특수성을 인정하는 안전성평가제도 적용 확대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 상시처리기준 합리화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신설 등이다.
먼저 안전성평가제도의 경우...
뒤이어 △'데이터 확보 및 품질 문제'(3.98점) △'투자유치의 어려움'(3.80점) △'국내 시장의 협소성'(3.67점) △'AI인프라컴퓨팅 부족'(3.62점) △과도한 규제(3.44점) 이 꼽혔다.
기업들은 특히 개발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데이터 분석가(450명) 대비 개발자(5257명)가 11배 부족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SW(소프트웨어) 개발자가 3376명으로 가장 많이 부족했다....
관련 규제 도입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밸류체인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한 탄소 정보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서 받는 상황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지원 및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단의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및 ESG 경영 관련 컨설팅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업종별...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7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환경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유해성 시험자료 구매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