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를 도입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비리 사전 차단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비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건축설계·신고업무 대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신고 업무를 건축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건축행정절차 간소화, 기업규제 개선, 특별건축구역제도 시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건축법상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