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검 대변인실에 따르면 심 총장은 참모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연휴기간 동안 일선과 긴밀히 소통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의 취임식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 총장의 임명안을...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응급실 의료공백을 막겠다는 정부 결정에 대해선 “안전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 회장은 “제가 세종에 파견된다 해도 그 병원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1~2주가 걸린다.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오면 뭘 할 수 있겠는가. 보통 1년 차 전공의가 들어와도 적응하기까지 석 달이 걸린다고들 한다. 적극적으로 일을 맡길 수 없다”고...
두 직무대행은 업무 수행에 있어 ‘공백 없는 공적 역할 지속’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속 추진할 주요 내용으로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 조직안정을 꼽았다.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체 공익사업 강화, 소상공인 입점 비중 및 각종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 기존 운영 중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협의체 구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남은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급증하며 이제는 전문의들도 짐을 싸고 있다. 또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도 경증환자들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몰린다.
전반적으로 의료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집행권을 행사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권위를 실추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잃었다.
권위 실추의 배경에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와 의료 공백 등으로 인해 추석 연휴 기간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께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 20분가량 머무르며 응급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특히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탄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원장은 "현재 전공의 빈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역량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 회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작년에 준법 투쟁을 통해 간호사들로부터 진료 지원에 관련된 업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고받은 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병원급과 관계없이 간호사들이 상당히...
이번에 합의를 이룬 기관들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합의했다.
아직 노사 교섭이 미타결된 병원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등 3곳이다. 2곳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1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는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98개 의사업무 중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 과정에서 임상경력이 없는 신규간호사와 아무런 교육·훈련도 없이 일반간호사를 PA간호사로 투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PA간호사들은 의사도 아니면서 위험도와 난도가 높은 의사업무를...
여야는 그간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전날(27일) 소위원회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아울러 조 차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밖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호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밖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송 부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9일부터 시작되는 간호사 총파업은 현재 61개 사업장에서 2만4000명이 투표해 9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며 "병원은 공익 사업장이기 때문에 필수 업무 유지 협정을 맺어 수술실, 응급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곳에 필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 파업에...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의 상생경영활동인 'KB 국민함께 프로젝'의 일환으로, KB금융은 서울시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자체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총 160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없어 출산과 육아가 바로 생계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료인들의 잇따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언급하며 "의사들의 빈자리를 일반 간호사들이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차출되며 메워 오고 있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게다가 간호사 면허로 의사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심각 단계라며...
연구소를 운영하는 중앙보훈병원장에게는 바이오뱅크 기능 축소, 인력 재배치, 내부 연구과제 업무의 지속 운영 재검토 등을 권고했다. 수요가 적어 잘 쓰지 않는 연구장비는 재배치 및 타 기관 대여 등을 지시했다.
현재 보훈공단 이사장과 중앙보훈병원장 모두 공백 상태다. 앞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아 지난해 7월 감신 이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