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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특히 실제 가격보다 높여 계약하는 ‘업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전세사기 일당은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개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중개보조원들이 컨설팅이라는 범죄자소굴을...
    2023-01-29 14:51
  • [문선영의 異見] 공인중개사, 단단히 박힌 '미운털'
    [문선영의 異見] 공인중개사, 단단히 박힌 '미운털'
    업계약은 실제 매매가보다 계약서상 거래금액을 더 높여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를 중개하던 중개업소 관계자는 업계약에 나설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유혹했다고 한다. 또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한번 성사되면 향후에 시세가 오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팔 때도 유리하다고 말했단다. 댓글에는 업계약은 불법이며 이런 불법적인...
    2020-12-17 07:00
  • ‘세금 축소 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년간 2만7000건 달해
    ‘세금 축소 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년간 2만7000건 달해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향후 매매 시 양도세를 줄이려고 매수자가 업계약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기존의 업·다운계약 모니터링과 함께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 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
    2020-10-04 13:37
  •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전년대비 32%↑···탈세 의심건 4.4배 증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전년대비 32%↑···탈세 의심건 4.4배 증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 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요구 62건...
    2019-03-13 11:00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올해 사상 최고치 예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올해 사상 최고치 예상”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과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에서 각각 449건, 282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해 시행하고...
    2018-10-09 18:02
  •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만5610건 적발…부과금 826억 달해"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만5610건 적발…부과금 826억 달해"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운계약(1511건), 업계약(724건), 기타허위신고(1만3375건)으로 조사됐다. 윤관석의원은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집값 과열을...
    2018-10-02 10:20
  •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대비 약 1.9배 증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2018-03-21 06:00
  • 국토부,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발
    우선 국토부가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2017-06-27 11:36
  • 국토부,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9명 적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
    2017-02-16 11:00
  •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1973건 적발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1973건 적발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국토부는 또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2016-07-29 06:56
  • 국토부, 주택 거래 집중점검 결과 다운계약 의심 700여건 지자체 통보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다운계약‧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6-30 10:01
  • 토지ㆍ주택 최초 분양계약거래도 의무신고 대상 포함
    이 법은 현행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대폭 확대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허위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 각각 109건, 218건이던 업·다운계약은 지난해 366건, 32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허위거래를 다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토지나 주택·상가의 최초 분양계약 거래가 의무 신고 대상에 빠져 있기...
    2015-12-04 18:46
  •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 적발...과태료 42억 부과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 적발...과태료 42억 부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 적발됐다.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2015-12-04 06:00
  • [2015 국감]김태원 의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4년 새 34.5% 급증...과태료만 1천억 넘겨"
    [2015 국감]김태원 의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4년 새 34.5% 급증...과태료만 1천억 넘겨"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연신고ㆍ미신고, 다운계약, 업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총 1만5,536건을 적발하고 2만6,317명에게 1,059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515건, 2011년 2,662건, 2012년 2,605건, 2013년 2,843건, 2014년 3,384건으로 부동산...
    2015-09-11 05:45
  • 집값올리는‘업(up)계약’위반,‘다운계약’앞질렀다
    집값올리는‘업(up)계약’위반,‘다운계약’앞질렀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0~2014년간 다운계약 적발건수는 218건에서 325건으로 1.5배 증가한 반면, 업계약 적발건수는 109건에서 366건으로 3.4배나 증가했다. ‘다운’계약이 집값을 낮춰 계약함으로서 구매자의 취득세를 낮추는 반면, ‘업’계약은 오히려...
    2015-09-02 08:24
  •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957명 적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4건(13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8건(52명)이었다. 또한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건(4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3명), 거짓신고 조장...
    2015-08-27 11:00
  • 작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128명 적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다. 또한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이와...
    2015-05-28 06:00
  • 국토부, 광희리츠 비위 알고도 묵인했다
    동생인 박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에서 이른바 ‘업계약’(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을 통해 약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달 27일 국토부가 광희리츠의 비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혔던 것과는 상반된다. 당시 국토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우리로서도 당황스럽다”며 “국토부의 감사는...
    2015-02-09 11:15
  • 작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또한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015-02-05 13:31
  • 2분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565건 적발…과태료 49억원
    당장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79건(168명)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60건(123명) 적발됐다. 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 39건(72명)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2건(3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3건...
    2014-12-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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