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01건

최신순 정확도순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대법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국민연금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2024-06-20 15:38
  •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전액 취소된다. 또한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2024-06-18 19:44
  •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언쟁을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2024-05-28 15:08
  •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2024-05-21 12:40
  •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2024-05-09 15:30
  •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구 중·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은 이미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전투표 결과 조작 △ 위조된 투표지 존재...
    2024-05-09 11:41
  • 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 훈장
    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 훈장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는 청조 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퇴임 대법관에 대한 훈장 수여식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연이어 열었다. 먼저 퇴임한 안 전 대법관, 민 전 대법관과 만난 윤 대통령은 청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훈장...
    2024-03-05 14:04
  •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23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두 대법관의 임기는 7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2024-03-04 10:54
  •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2024-02-29 18:44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2024-02-02 18:51
  • [속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ㆍ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속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ㆍ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속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2-02 18:32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2024-01-25 19:52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3‧27기)...
    2023-06-01 06:00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심사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8명의 후보자를 대법관 제청대상으로 압축했다....
    2023-05-30 20:35
  •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동방항공으로부터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 측은 “3년 전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공포 상황이 엄청났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신천지 사건 때문에 온갖 언론이 (관련 기사를) 도배했다”며 “이런 공포가 엄청나게 사회를...
    2023-03-22 14:08
  •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3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2023-02-03 11:49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2023-02-03 10:58
  •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화증권 관계자 A 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 B 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투자금 상환이...
    2022-11-16 12:17
  •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에 당시 박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후에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022-11-16 11:58
  •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1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 대통령이 참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후에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2022-11-16 09:45
123456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12: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73,000
    • -2.93%
    • 이더리움
    • 4,725,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523,500
    • -3.23%
    • 리플
    • 675
    • +0.6%
    • 솔라나
    • 212,000
    • +1.78%
    • 에이다
    • 585
    • +2.27%
    • 이오스
    • 808
    • -0.98%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1.93%
    • 체인링크
    • 19,880
    • -1.54%
    • 샌드박스
    • 45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