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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는 한국 법만으로 처벌이 어려운 데다, 현행법상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방송법의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 사업자지만 언론중재법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현재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정보나...
    2024-03-14 05:00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막아 세운 바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법안을 두고...
    2023-09-14 14:41
  •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2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뉴스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송언석·유상범·이철규·최형두 등 여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포털뉴스가 기존 언론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2023-05-23 15:29
  • 국민의힘,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잠정 중단에 “언 발에 오줌 누기”
    국민의힘,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잠정 중단에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이날 네이버·다음 등 포털뉴스를 언론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제평위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어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에 직접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공식 출범한 제평위가 운영되는 동안 심사와 퇴출 기준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2023-05-22 21:51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이전에는 노동이사제법, 언론중재법, 구글갑질방지법, 국가교육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기업 3법, 특수고용직 3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강행처리에 이용한 바 있다.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응할 수단으로 둔 안건조정위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데 악용돼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독처리에 나설...
    2022-04-27 01:27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위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탄소중립기본법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이유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2022-04-21 17:26
  •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그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할 때 청와대가 물밑에서 적극 의지를 표했다. 그럼에도 논란을 못 이겨 안됐다”며 “지금은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고 있지도 않고 논란도 많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더 어렵다. 때문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막으려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022-04-19 09:09
  • [종합]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하고 면담...민주당 기류 바뀔까
    [종합]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하고 면담...민주당 기류 바뀔까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소집하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단계를 충실히 밟고 논의한 뒤 심사 도에 따라서 그...
    2022-04-18 17:32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조희연 직권남용, LH 임직원 땅 투기, 대장동 사건 등 거론조국 자녀 입시비리 2년 연속 부패 사례 포함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 많은 개정안”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통렬히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2022-04-13 13:33
  •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중 논란이 가장 큰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론으로 채택된 언론개혁 법안들의 처리 시기 결정도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해당 법안들 심의는 여야가 지난해 9월 구성한 국회 언론·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진행된다. 활동기한인 내달...
    2022-04-12 22:18
  • 이원욱 과방위원장 “미디어법 개정해 종편 2개로 줄일 수도”
    이원욱 과방위원장 “미디어법 개정해 종편 2개로 줄일 수도”
    아울러, 지난해 불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법안이 본회의 계류 중이라 표결만 하면 된다”며 “당시 언론중재법 처리 여부와 관련한 의원총회 때 저는 통과시키자는 이야기를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통과가 안 된 이유는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외국 언론단체가 우려를 표명했고 지도부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너무 적으로 돌리는...
    2022-03-21 17:08
  •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이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다”며 “주요...
    2022-03-20 16:00
  •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에 따라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 후속 논의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 국회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저상버스 도입 시...
    2021-12-31 14:02
  • 미디어특위, 내년 5월까지 연장…“징벌손배보단 포털개선”
    미디어특위, 내년 5월까지 연장…“징벌손배보단 포털개선”
    복수의 미디어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징벌적손해배상 외의 언론중재법 개정 내용과 정보통신망법·신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미디어특위 논의 과정에서 포털의 뉴스편집권 문제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조성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 비중이...
    2021-12-31 11:06
  • [속보] 국회,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 의결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ㆍ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미디어특위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언론개혁 입법의 여야 합의를 위한 기구다. 미디어특위의 연장된 활동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2021-12-31 10:40
  •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앞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거세지자 특위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47일에 불과한 실질적 논의 기간 동안 양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접점을 찾지 못해 연내 처리는 불발됐다. 앞으로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2021-12-28 21:14
  • "가짜뉴스 여론 호도" 외친 이재명 선대위 출범식서 취재진 질문 차단
    "가짜뉴스 여론 호도" 외친 이재명 선대위 출범식서 취재진 질문 차단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등 언론개혁에 힘을 실어왔다. 이 후보는 이날 출범식 연설에서 “부패기득권세력은 절대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 반성도 혁신도 없이 지금도 온갖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호시탐탐 복귀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선 경쟁 후보였던 이들의 찬조연설에서도 언론...
    2021-11-02 17:46
  • 박완주 "전국민 지원금, 당 차원 검토 시작"
    박완주 "전국민 지원금, 당 차원 검토 시작"
    것은 레토릭"이라면서 "25%로 돼 있는 현행보다는 상향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중 하는 것이 제일 좋다"면서도 "대선 끝나고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법은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1-11-02 14:14
  • 국회·언론 불신 이재명 “면책특권·표현의 자유로 가짜뉴스 보호해선 안돼”
    국회·언론 불신 이재명 “면책특권·표현의 자유로 가짜뉴스 보호해선 안돼”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감정이입 부족이라고 규정했다. 관련해 박 의장 측은 이 후보와 비공개 면담에서 여야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논의를 위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2021-11-01 15:36
  • “튀어야 산다”...양날의 검 ‘SNS 정치’
    “튀어야 산다”...양날의 검 ‘SNS 정치’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주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실패하자 페이스북에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단순히 아쉬움 표현에 그치지 않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박병석’이라며 직함을 떼는 실례와 함께 ‘GSGG’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이 GSGG가 ‘개XX’라는 욕설이 아니냐며 논란이 됐다. 이후 김 의원은...
    2021-10-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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