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이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사업지가 임의 변경된 점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어촌뉴딜300 준공지 10곳에서 한 곳을 선택한 후 여행코스를 구성해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newdeal3000)에 있는 신청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10곳은 강원(고성군 반암항, 동해시 어달항), 울산(동구 화암항), 인천(강화군 후포항, 옹진군 대이작항), 전북(군산시 무녀2구항), 전남(여수시 죽포항), 경남(통영시...
이 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과 같은 유형으로 소규모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낙후된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한다.
해수부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지자체·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어촌·어항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둬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복합생활시설, 유통판매시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전국 6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는 조속히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ㆍ공급한다.
또 HMM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현재 진행 중인 어촌뉴딜300 사업지의 50% 이상을 연말까지 준공하고 후속 전략도 마련해 어촌의 정주 여건과 소득·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사람이 모이는 어촌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또 조 장관은 영도 하리항 어촌뉴딜 300 사업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하리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 장관은 “하리항이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부산의 대표 ‘도시어촌’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조 장관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촌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은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인근의 방문객 현황을 조사해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등에 따른 어촌관광 활성화 추이 분석한 결과 어촌뉴딜300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 대비 2021년은 약 8.1%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어촌지역 방문객...
문 장관은 "어촌뉴딜300은 단군 이래 최고의 정책"이라며 "300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 500, 1000, 소규모까지 2000까지 다 하고 한 바퀴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담합건과 관련해선 "1월 12일로 전원회의가 잡혔다"며 "해운질서팀을 별도로 만들어 이런 논란이 없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리를...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이 완료됐다. 이 사업에는 2024년까지 총 3조 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 대상지 50개소를 선정하면서 2019년부터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를 모두 확정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오션뉴딜이란 어촌뉴딜300의 신규 사업인 어촌활력증진지원 중 탄소중립형을 뜻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션뉴딜사업은 연안 지역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가 연안·해양 공간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
매립목적 유형별로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어항 시설이 17개소, 공공시설이 3개소, 산업단지 등 그 밖의 시설용지가 4개소이다.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어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 시설 확충 등 소규모 공공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매립이 추진되는 최근의 추세가...
보험료 차등지원 대상은 현행 과수 4종에서 2025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으며, 심층평가 결과는 예산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어촌뉴딜 300 △창업지원 사업 △군 간부 주거 지원 등에 대한 심층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는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250개 지역 중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가능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조직 및 외부협력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3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경북 경주ㆍ포항, 경남 남해, 전남 여수지역에는 개소당 3000만 원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개발, 다양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편성 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를 도입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과제는 △어촌뉴딜 300의 1단계 투자성과 분석 △부처 간 경쟁적 추진 중인 창업지원사업군 정비 △군 간부 주거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 등이다.
어촌뉴딜300의 후속편인 포스트 어촌뉴딜300의 일환이다.
앞에서 언급한 여름방학을 보면 기존의 어촌 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게 소소하게 디자인을 한 수준이다. 어촌의 빈집도 조금만 손보면 충분히 도시민의 한 달 살기나 1년 살기, 귀어인의 숙소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농어촌민박은 불법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주요 업무는 해수욕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어촌뉴딜300이다. 지난해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0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 어촌뉴딜300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4월 어촌뉴딜300 첫 성과로 삼시세끼로 유명한 전라남도 신안군 만재도에 접안시설이 준공돼 섬에 들어가기 위해 배를 갈아타지 않아도...
농어촌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어촌뉴딜 300 사업 성과 가시화 △축사 재배치·빈집 개량 등 정주 인프라 개선 △청년 농업인 정주·정착지원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어촌뉴딜 300 관련 사업에 대해선 엄격한 성과평가를 시행해 예산 추가 투자 여부 및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