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 양식 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어촌계원,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 면허 임대가 가능했다.
2018년부터 청년ㆍ귀어인에게 양식장 임대사업을 추진 중인...
산업경영인은 연령, 수산업 종사 경력 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나뉜다.
어업경영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전문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어업인후계자 291명, 우수경영인 50명 등 총 341명의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72명(50.4%)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고 업종별로는 어선어업 종사자가 171명...
업종별로는 양식어업 종사자 929명(54.6%), 어선어업 종사자 700명(41.2%) 순으로 예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후계자 2억 원, 전업경영인 2억5000만 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 원까지 기존에 대출받은 정책지원자금(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귀어창업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
또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한국문화 및 한글 교육, 어업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여성 어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산계 고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 수산후계인력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간 초기단계인 어업인후계자 선정 시에만 여성에게 부여됐던 가산점을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선정단계까지...
젊고 유능한 여성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어업인후계자를 선정할 때 여성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 후에도 멘토링(상담) 제도 운영, 여성어업인 후계자 단체 설립 등을 통해 여성어업인 관계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어업인에 대해 최고경영자 과정(수산업전문가), 중간관리자 과정(업종별 창업기술 교육), 신규인력 과정(기초 어업기술교육) 등...
예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이다.
농신보의 보증 대상은 그동안 현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등으로 제한돼 있어 귀농·귀어업인들로 부터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예비농림어업인을 추가했다.
예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이다.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수산사무소)을 통해 현지조사를 한 후 8월 31일까지 2차 대출기한 재연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업인후계자의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어촌으로 이주한 귀어자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대해 대출기한을 재연장해 줄 계획이다.
박순호 수산경영담당은 지난 1981년 공직에 입문하면서부터 이·미용 봉사, 해안가 청소, 도서지역 봉사활동, 어업인 후계자 육성 등 지역 내 봉사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특히 지역 내 병원과 해양경찰서와의 MOU 체결을 통해 정기적으로 도서 주민에게 의료봉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활기차고 건강한 어촌 만들기에 기여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산...
이번 개선안은 어업권한 등의 제한으로 젊은 인력과 기술력 유입이 차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신규인력과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 하고자 양식면허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인에게 우선 재발급 하던 것을 경영실적과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발급 순위를 선정한다. 또 신규 개발 어장의 경우 수산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일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