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에게 시중가격의 40% 수준으로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 사용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5일 해양경찰청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으로 사용된 면세유 적발 건수는 △2008년 7691건 △2009년 1만2838건 △2010년 8월까지 682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3년...
1조1500억원과 어업용 6000억원을 포함해 1조7500억원이었다.
이와함께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10년 1월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공급유종에서 경유는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농업용 난방기의 85%가 경유를 사용해 차량에 불법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제외한 사유다. 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기존 난방기에...
국세청 서현수 소비세과장은 "국세청은 농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관인 지역 농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과 부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의 지속적인 실시와 함께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입 및 '면세유류구입권'사용시한 단축 등 제도개선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농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