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1986년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일몰 규정이 마련된 한시적 제도로 지금까지 13차례 일몰 연장을 거치면서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용...
이에 따라 매각 수수료는 매각금액의 3.0%에서 3.6%로,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는 매수대금의 1.2%에서 2.4%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각 건조시설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추가되고,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변경과 같은 대출조건 변경 시 작성하는 증서의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어업인들이 사용한 어업용 면세유 총 비용(경유기준)은 3799억 원으로 작년 동기(2204억 원) 대비 72%가 증가해 1595억원이 더 늘었다.
이번 달에 적용된 어업인 면세유값(경유기준)은 리터(ℓ)당 1471원으로 지난해 7월 619원에 비해 두 배 넘게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때 ℓ당 1155원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던 면세유값 기록이 경신된 것이다....
수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출고지시서 등을 교부·발급해왔다.
각 관할 세무서장은 지역 수협들이 해외에 출국하거나 사망한 어민, 폐선 등에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을 적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처분을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점검 결과, 항만·어항 건설 및 계약 부적정 181건, 화물선 등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으로 지적된 지자체(사업자)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8건), 기관 주의 및 시정(66건)...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축소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배려 문안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달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했다. 2007년 협정문 초안이 발표 이후 10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진 수산보조금 제한...
다만 낚시전용선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어렵고 겸업어민의 소득감소, 어업허가 처리문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번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의 경우 지난 2015년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는 달리 승선명부 작성과 구명조끼 착용, 출항신고 등 관련 규정과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고질적으로 지속돼 온 농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농업용 면세유 취급 주유소의 거래 상황 주간보고를 전산보고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면세유 취급...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화.용역 거래 규모에 따라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약 570여곳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중엔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어망세척기를 추가했다.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보유 현황 신고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에 대해서는 경유 공급을 제한해 왔고, 오는 7월부터는 전체 난방기에 대해 경유 면세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ㆍ축산, 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부칙을 지난달 13일 개정했다. 단, 트랙터 등...
어민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1t 이하 어업용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를 추가했다. 마라도, 소매물도, 삼마도 등 40여개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류류 면세 적용 기간도 2015년까지로 연장했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 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이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택시업계를 돕고자 LPG 부탄가스에 대한...
개편안에는 이밖에도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 및 외항어선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에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0.01% 부과’ 방안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을...
수협 임직원이 어업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다 적발되면 해당 조합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선수협 직원에 의한 어업용 면세유 불법·부정유출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수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어업인들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협...
또 면세유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어업용 면세유 유류공급카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 정부와 연계해 무자격자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한 제제도 강화된다.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석유판매사업자는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고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도 현행...
당정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감면제도 적용기한과 아파트 관리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부가세 면제기한을 각각 2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7일께 고위 당정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자(적발 어업인)는 증가하고 적발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정유통자는 2007년 50명에서 2008년 62명, 2009년 100명이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면세유 배정방식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어업인 및 면세유취급자 등 이해관계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대어업인 홍보 및 교육을 강화,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어민들에게 시중가격의 40% 수준으로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 사용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5일 해양경찰청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으로 사용된 면세유 적발 건수는 △2008년 7691건 △2009년 1만2838건 △2010년 8월까지 682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3년...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 적용대상이 기존 47종에서 4개가 늘어난 51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림특례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의 범위가 4개 추가돼 공포일인 30일부터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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