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함께하는 어업인의 직불금 선택권 확대
△제4회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 개최
11일(화)
△해수부 차관 09:00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서울)
△제4차 한-인니 해양공동위원회 개최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4년 해양강좌(수요일엔 바다톡톡) 개최
12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 고소득화방안 정책토론회(세종)
△2024년 태풍...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10 전원회의(심판정) 21:00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원양어업기지 투발루 지원 본격 착수
3일(금)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1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지주회사 제도 도입 25주년 기념 포럼(서울)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아울러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주요장비 가격 및 특약 등을 입찰공고와 함께 상세하고 공개해 물가변동 특약 등을 없애기로 했다.
또 설계, 주요장비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하자 발생 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개선해 하자책임 분담원칙을 설계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요기관·장비공급업체·건조사·설계업체가 '하자공동대응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