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정부가 최근 잇단 어선 전복·침몰사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구명쪼기를 입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어선주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송수신기를 통해 선박 위치를 1초마다 자동 발신하며 내장 배터리를 통해 8시간 이상 전원공급이 가능하다. 표시장치를 통해서는 전자해도 기반 서비스 표출, 선박 운항 항로수립ㆍ저장 등, 조난 등 긴급 SOS 신호 전송, 선박↔선박ㆍ육상 간 통화(음성· 영상)를 할 수 있다.
해수부는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또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업 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는 중복 조치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3만9000여 척에 달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250만 명...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보고를 의무화한다. 또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한편 사고 당시 A호가 뒤집히는 과정에서 어선에 설치돼 있던 위치 발신장치(V-Pass)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V-Pass는 선체가 일정 각도 이상 기울면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장치로 주로 조타실에 설치된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V-Pass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사고를 목격한 인근의 다른 어선에서 곧바로...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해수부는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실시간 조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에 설치된 자동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를 파악하고 어획 보고와 위치 확인도 투명하게 관리해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연근의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민들은 거미줄 같은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연근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규제가 평균...
해상추락 시 조난자 위치확인이 가능한 위치발신장치 등 어선원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및 장비 보급 추진하고 어선원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 등 사물인터넷(IoT) 설비를 개발해 조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낚시승객 교육을 위한 낚시학교도 설립한다.
해수부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을 구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어선 충돌, 전복 등으로 조난된 어선원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바다 내비게이션(e-Navigation) 체계를 활용한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의 시범운영을 22일부터 시작한다.
그간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어선에 설치된 초단파 무선설비(VHF-DSC)와 같은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어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탈출한...
개최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리 강화
10월 1일(금)
△2021년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27일(월)
△국토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1:00 경비노동자 상생협약식(국회)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온라인) 개최(석간)
△제11회 2021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2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국회)...
기존 통영어선안전조업국에서 관리하던 어선 9775척 중 5144척을 이관받아 더욱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 실시간으로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 운영과 어선 조난자 구조용 개인위치발신장치 개발 등을 통해 신속한 조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으로 탈출하거나 추락한 선원은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워 구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충돌, 침몰, 전복, 화재사고 등으로 선원이 해상에 조난될 경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서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어선 조난자 구조용 개인 위치발신장치’...
체결
△어선원 조난자 구조를 위한 위치발신장치 개발 추진
28일(수)
△해수부 장관 정책현장 점검(전남 목포)
29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K-씨푸드 글로벌 홍보대사 위촉
△섬 여행 후기 공모전 개최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발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
30일(금)...
A호는 전날 오후 9시 27분께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이동할 수 없게 되자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로 긴급 구조신호를 보냈습니다.
해경이 경비정 등을 투입하는 사이 A호 승선원들은 좌초한 어선에서 벗어나 인근 갯바위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고 해역이 암초 지대인 데다 파도가 높아 해경 구조대가 접근하지 못해...
기존 선박에 설치돼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V-Pass)와 간이 전자해도 위에 GPS의 실시간 위치확인 기능을 접목한 선박 위치확인장치(GPS플로터)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더욱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약 40km 해역까지만 서비스되는 V-Pass와는 달리, 이내비게이션은 V-Pass의 자동 출입항 신고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선 화재사고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경보기와 조난발신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화재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기관실 등 특정 구역의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 무상으로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우선 어획량을 모두 총허용어획량 제도로 관리해야 하고, 어선에는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 인말새트(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INMARSAT)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또 "낚시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영업구역을 벗어나서 낚시하거나 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치발신장치를 봉인조치 하는 등의 관련 법규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올해 북한의 항구 현대화를 위한 기초조사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올해는 한강하구뿐만 아니라 평양선언에서 합의됐던...
또 해양수산부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위성 위치발신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입어를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당국에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며 앞으로 해경과 관계부처에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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