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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희 “쌀은 RCEP 양허 대상 아니다”
    유명희 “쌀은 RCEP 양허 대상 아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일본과의 양허안 협상 관련 “쌀은 양허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RCEP 협상에서 ‘양허대상에 쌀을 넣으라는 나라 있었나’라는 질문에 “쌀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이달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2019-11-11 16:24
  •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한·영 FTA 안은 모든 공산품 관세를 철폐한 한-EU FTA의 양허안 유지를 담고 있다. 앞서 올해 6월 10일 한·영 두 나라는 교역 연속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원산지 규정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한·영 FTA 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양국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발효된다. 또...
    2019-08-13 11:10
  • 한국-영국, 양자 FTA 원칙적 타결…교역 연속성ㆍ안정성에 초점
    한국-영국, 양자 FTA 원칙적 타결…교역 연속성ㆍ안정성에 초점
    이를 위해 모든 공산품 관세를 철폐한 한-EU FTA의 양허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덕분에 자동차와 선박, 해양 플랜트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이전처럼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코트라 분석에 따르면, 양허안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대영 수출품 중 74%, 약 2200개 품목에서 관세 부담이 늘어날 상황이었다. 한국과 영국은 원산지 규정도 3년간...
    2019-06-10 10:20
  • ‘메가 FTA' RCEP 협상 24일 인도서 개최
    이번에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 최종공통양허 목표,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기준 등 최대한 접점을 찾고, 협상 전반에 걸쳐 올해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상품ㆍ서비스ㆍ투자 후속 양허안ㆍ유보안을 바탕으로 시장 접근 협상을 심도있게 진행하고, 지재권ㆍ위생검역(SPS)ㆍ원산지 등 규범 개선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2017-07-23 11:00
  • 中 주도 ‘RCEP’ 제17차 공식협상 일본에서 개최
    상품 분야는 최종 공통양허 목표와 후속 양허안 관련 사항을,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자유화수준 제고 기준과 수정 양허ㆍ유보안을 집중 논의한다. 아울러, 지재권ㆍSPSㆍ원산지 등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최근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아태지역 교역ㆍ투자 확대를 위해 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2017-02-26 11:00
  • 정부,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ㆍRCEP 협상 가속화 합의
    이어 그는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 핵심 분야 주요 쟁점 해결과 후속 양허안ㆍ유보안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로페즈 장관은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산업부는 필리핀과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 수빅 태양광발전소...
    2017-02-14 11:00
  • 한ㆍ에콰도르 경제협정 4차 협상…상품ㆍ서비스ㆍ정부조달 분야 논의 진전
    이번 협상에서 특히, 상품양허 자유화율 개선을 위한 3차 양허안(offer) 교환방식과 일정에 합의했다. 또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무역규모는 지난 2014년 11억5400만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0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9억 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
    2016-10-16 11:00
  • [한중FTA 시대] 2004년 공동연구부터 국회 비준까지...12년 여정 마무리
    = 한중 FTA 제9차 협상(시안), 우리 측 양허 개요 제시 △ 2014.3.17.∼21. = 한중 FTA 제10차 협상(고양) △ 2014.5.26.∼30. = 한중 FTA 제11차 협상(쓰촨성), 양측 2차 양허안 교환 △ 2014.7.3. = 한중 정상회담, '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 합의 △ 2014.7.14.∼18. = 한중 FTA 제12차 협상(대구),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 △ 2014.9.22.∼26....
    2015-11-30 18:11
  • 입장차 줄인 ‘RCEP’ 실질논의 본격화
    9차례의 협상과 3차례 장관회의를 통해 합의한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시장 접근 협상이 본격화했단 얘기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협정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인구 34억명에 총 교역 규모 10조6000억 달러로 전 세계 경제의 29%를...
    2015-10-19 11:11
  • 12~16일 부산서 RCEP 10차 협상…국내 첫 메가 FTA 협의 개최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시장접근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RCEP 협상의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차 협상에서는 또 상품ㆍ서비스ㆍ투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2015-10-11 11:00
  • 한국, TPP 가입시기 ‘안갯속’…“협정문 공개 후 참여 결정”
    TPP 참여국이 타결 선언을 했지만 협정문과 양허안을 놓고 다시 세부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12개 회원국이 각자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TPP 협정문을 분석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공청회 등 국민 여론 수렴 과정, 국회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한국의 가입시기는 불투명한...
    2015-10-05 23:34
  • RCEP 9차 협상 개최…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등 논의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시장 개방과 규범·협력 분야(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 전자상거래)의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ㆍ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논의 및 협정문 주요 요소에...
    2015-08-02 11:00
  • RCEP 16개국 장관회의…상품 ‘관세철폐 수준’ 논의
    상품 분야의 경우 16개 참여국들 간 1차 양허안 교환을 위한 관세 철폐 수준 등 핵심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비스ㆍ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유화 방식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참여국 장관들은 이들 이슈에 대해 8월 초 미얀마에서 열리는 차기 공식 협상에서 실무급 논의를 지속하도록 협상팀에 지침을 내렸다. 또 장관들은 전자상거래...
    2015-07-14 08:43
  • 정부, RCEP 회기간 장관회의 참여… 상품·서비스·투자 쟁점 논의
    상품 분야의 경우 16개 협상참여국간 1차 양허안 교환에 필요한 핵심요소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며 서비스투자 분야는 시장개방방식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해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7-12 11:00
  • 한ㆍ중 FTA, 협상 개시부터 정식 서명까지…
    측 양허 개요 제시 △2014년 3월 = 한중 FTA 제10차 협상(고양) △2014년 5월 = 한중 FTA 제11차 협상(쓰촨성), 양측 2차 양허안 교환 △2014년 7월 = 한중 정상회담…‘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 합의, 한중 FTA 대구서 제12차 협상(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 △2014년 9월 = 한중 FTA 제13차 협상(베이징), 규범·협력 분야 등 4개 장(章) 타결...
    2015-06-01 16:17
  • '토양오염'중국산 식품, 한-중FTA 업고 우리 식탁 위협
    '토양오염'중국산 식품, 한-중FTA 업고 우리 식탁 위협
    문제된 건고사리의 경우는 중국 상품에 대한 우리 양허 품목 중 하나로서 공개된 양허안을 보면 관세가 10% 감축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중FTA가 되려 중국식품의 위험성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백 의원은 “여러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폐지되거나 감축된 것 자체로 위험이 커진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한-중 FTA...
    2015-04-29 07:21
  • 정부 “TPP, 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참여 시기ㆍ방식 결정”
    우 차관보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협상이 발효되기 전에 참여하면 양허안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TPP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선 우 차관보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처리 여부와 미ㆍ일 양자 협상 타결 동향 등에 따라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TPP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타결 시점을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미다....
    2015-03-31 20:12
  • [한중FTA 가서명]우태희 통상교섭실장 "가서명 후 기술적 협의 사항들 달라져"
    영문본은 협정문만 195페이지이고, 양허표까지 다 합치면 1077페이지나 된다. 법제처에서 의견을 요청하는 기간이 있어 그때 볼 수는 있겠지만, 완성본은 서명이 끝난 다음에 제공할 수 있다. △양허안 관련해서 추가로 공개할 부분은 없는가. -양허안은 오늘 전부 다 공급했다. 작년 11월 업종별 협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이미 다 공급이 됐는데, 전체를 모아서...
    2015-02-25 16:06
  • [한ㆍ중 FTA 가서명] 연내 발효 가능성 …개성공단 제품 포함 역대 최대품목 특별관세 혜택
    이번 FTA 양허안을 보면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철폐’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다음연도 1월1일에 2년차 추가...
    2015-02-25 13:54
  • RCEP ‘연내 타결’ 목표…7차 협상 9일부터 방콕서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등 규범·협력 분야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 △상품·서비스·투자 협정문 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도...
    2015-02-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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