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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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문서 보따리서 명함 발견, 정민용은 누구…"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담당"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7차 공판에서도 정 변호사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가 2016년 1월 대장동과 제1공단을 분리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현안보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서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냐는 검찰 측 질문에...

2022-02-25 11:00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이 특별히 어피니티 측에 유리한 방법이 아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회계사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2022-02-10 15:46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2부 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역시 유임됐다. 방역패스 제동 결정을 내린 행정법원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역시 직을...

2022-02-04 15:49
검찰측 증인 성남도개공 팀장 "시장 허가로 화천대유 유리하게 용적률 조정"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위 대장동 5인방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유동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2회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이 "2014년 처음 대장동·1공단...

2022-01-17 17:05
김만배 "배임 성립불가한 구조"..대장동 사업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씨는 "화천대유는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도시개발법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는 토건세력이 이익을 얻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지침...

2022-01-10 15:58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 모두 혐의 부인…‘정영학 녹음파일’ 두고 신경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결정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2021-12-24 13:16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KT 임원들 혐의 인정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전모 KT 부사장 등 2명의 피고인이 출석했다. 이들은 2014년 7월~2017년 9월까지 상품권 할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지인 등 명의로 360회에 걸쳐...

2021-12-22 12:11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진) 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어피너티) 사모펀드와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 원을 구형했다....

2021-12-21 15:26
'대장동 사건' 법정공방 시작…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확보 노력할 것"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4인방'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정 회계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는...

2021-12-06 16:54
'대장동 4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 재판 시작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2021-12-05 10:28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 첫 공판 또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1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앞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10일로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의 첫...

2021-11-24 09:58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윗선’ 수사 과제

유 전 본부장의 공판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심리한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사업체에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3억52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2021-11-21 14:28
다음 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본격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2021-11-20 09:00
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000만 원 추징보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5000여만 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2021-11-15 17:42
‘대장동 의혹’ 유동규 첫 재판, 24일로 연기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로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의 공판기일을 24일로 연기했다. 앞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미뤄 달라는 내용의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2021-11-09 11:11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법정에 세울 증인 등 증거조사 계획도 세울...

2021-11-07 09:55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다음 달 10일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1월 1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

2021-10-27 10:10
'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형사22부에서 심리한다고 22일 밝혔다. 형사22부는 부패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최근 '가짜...

2021-10-22 15:56
'100억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제삼자의 법정 진술을...

2021-10-14 15:21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있는 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어 기일을 미룬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2021-09-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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