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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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대체복무와 병영 관련 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오후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4-05-30 16:29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진정한 양심'이 인정되는지가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비군 대신 징역 선고해달라" 요청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2021-02-25 15:28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살필...

2021-02-25 14:47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2-25 10:59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전쟁, 살상을 주제로 한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유지했는데요. 2017년 9월 두 달 뒤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친형도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롤) 등...

2020-06-12 06:00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및 국제규범에 의해 권리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위원회는 지난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2019-07-30 12:00
[극적인 대화방] 손흥민·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되는 것?…병역특례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한두 명씩 인정해주면, 결국 모든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상황도 올 수 있겠지. 물론, 자신의 신념에 따른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본 거야. 나: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 현실로 이뤄질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해당 판결 이후 포털사이트에 '여호와의 증인' 가입 방법, '여호와의 증인 신도 되는 법...

2018-11-26 11:43
헌재 "병역거부 처벌 합헌…양심적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양심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 씨 등이 병역법 88조 1항, 5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각 합헌,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2018-06-28 15:14
[기자수첩] 기울어진 운동장

주목받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던 박시환 전 대법관은 재직 시절 이른 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소신을 굽히고 유죄 판결했다. 그는 일선 법원 판사시절에는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박 대법관이 소신을 굽혔던 이유는 전원합의체에서 선례로 남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법관 4명으로...

2016-07-28 09:31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성우 양지운 아들 병역거부 재조명

재판부는 이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고 확정했고, 헌재도 같은 해 8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2014-07-09 13:53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소수인권자 대체복무 가능성 사라지나?

재판부는 이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고 확정했고, 헌재도 같은 해 8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2014-07-09 11:36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국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제정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출됐다.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0명은 3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씨 등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인권규약에 따라...

2011-06-03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