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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재점검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높은 양도세율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유예됐지만, 시장 내 매물 출연 효과는 미미하다”며 “시장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영향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민간에서 매물이 나와서 순환돼야 이를...

2024-07-21 13:03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양도세와 취득세 강화 정책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 1월~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패널 분석 결과에서 이같은 주장이 확인된다. 가격상승기 양도세율을 1% 인상하면 거래량 변동률은 6.9% 감소하고 가격변동률은 0.2% 증가했다. 취득세율을 1% 인상하면 거래량 변동률은 8.8% 감소, 가격변동률은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18 10:33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이 1% 오르면 아파트값 변동률은 0.2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양도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매물 잠금’ 현상이 나타나 시장 왜곡을 불러오는 셈이다. 고 교수는 “종부세에 취득세...

2024-06-10 06:00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2023-06-11 11:23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2023-06-11 11:06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또 올해 만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일 년 연장하고, 분양권과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도 45%까지 낮췄다. 1·3대책과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수요 진작과 전매규제로 막혀있는 주택거래 시장의 판로를 뚫어주는 대책 등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도 반등하며 규제 완화에 화답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주택...

2023-05-08 07:00
다음 달 전국 아파트 1만9392가구 입주…경기 1만524가구 ‘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다.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도 시세차익의 최고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실거주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3-04-24 11:22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의 단기양도세율을 현행 70%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개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거주 의무와 분양권 단기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

2023-04-09 11:08
‘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양도세율 11~33%(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 금액이 양도소득세인데요. 중견기업인 SM의 주식은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공개매수 후까지 고려해야 카카오가 12만 원 이상의 주당매수가격을 제시하며 공개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카카오는 1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2023-02-15 16:26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이 밖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분양권과 입주권 기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70%지만, 이를 45%로 개선한다. 또 1년 이상 보유 시 60% 이상 부담하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청약자는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중도금 대출 상한선(12억 원)을 폐지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2023-01-10 15:03
새해 첫 분양시장 ‘숨 고르기’…전국 1만878가구 공급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치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기존 70% 발생에서 45%로 줄어든다. 유정상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올해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손질까지 예고됐다”며 “연초 분양시장이...

2023-01-01 14:18
새해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데…주거형 오피스텔 관심↑

또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전매 제약조건으로 꼽힌 양도세율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거래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이에 주거형 오피스텔 시장이 직접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주택자의 거래 제약이 크게 줄어들게 돼, 시장에 다양한 임대 매물이 거래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주거형...

2022-12-31 07:00
분양권 시장도 ‘찬바람’…올해 서울 분양권 거래량 역대 ‘최저’

올해 분양권 거래 63건 그쳐대출 이자, 분양가 상승 등매수 심리 꺾이며 타격 심화“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내려도…거래 활성화 등 영향 제한적”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투자 수요가 높은 분양권 시장도 타격을 입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거래절벽이 당분간 지속할...

2022-12-29 14:27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또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추고,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되살렸다. 다만, 정부 규제 완화가 아닌 금리 인하를 부동산 시장 연착륙 첫 번째 조건이라고 강조한 전문가도 있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함께 오르내릴 것”이라며 “금리...

2022-12-26 06:00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분양 및 주택·입주권 관련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에 7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년 이상(주택·입주권은 1~2년)시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분양권, 주택·입주권 1년 미만 보유 시 45% 세율로 완화하고, 1년 이상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이와...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분양권과 입주권 기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70%지만, 이를 45%로 개선한다. 또 1년 이상 보유 시 60% 이상 부담하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다주택자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해제하고...

2022-12-21 14:00
환율 상승에…'해외주식 팔아 원화로 바꾸면 양도세 인하' 고심 중

또한 서학개미들의 차익실현 확대를 위해 20%로 설정된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원화 환전까지 마친 경우에만 양도세 완화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발생하는데 주식을 매도해도 계좌에 달러 예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2022-10-03 10:50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수도권 매물 풀렸다

8% 늘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보유세 부담으로 매각 의지는 있지만 높은 양도세율로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시장에 출하되지 못했는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전망”이라며 “주요 입지나 도시정비사업 주택보다 비강남권, 비재건축 물건이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2-05-09 17:00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세율 중과분을 더하면 최고 75%의 양도세율 부담하는 셈이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까지 치솟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2022-04-04 05: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용산 신동아아파트 2주택자, 매도시 5억 혜택 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지난해부터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해왔다. 세제...

2022-03-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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