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알뜰살뜰 모아 내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예정대로...
민생 관련 입법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택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통과 없이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단말기유통법(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함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모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건설업계에서는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취·등록세와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을 요구해왔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이 무너지면 뇌관이 터지는 셈이니 어떻게든 이것만 막아보자는 심산이고 금융사를 먼저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책임준공과 신용보강, 분양 등 시공사와...
아울러 수도권 노후산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공장 등 자산매각에 대한 차익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올해 말 일몰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행 제도가 기업의 투자촉진에 도움이 되지만, 시행기간이 짧아...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윤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의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관련 세제 정비와 함께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본래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초 다시 금투세를...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배제 주택 수 포함 제외 대상에 소형 신축주택은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하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85㎡ 이하, 6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 취득까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1년 연장돼 2025년 5월 9일 양도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중과세율은 2주택 기본세율+20...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약 10만 가구 이상 미분양 주택이 쌓인 ‘위험진입’ 단계에선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현행 규제 완화에서 나아가 정부의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 은행의 대출이자 감면, 건설사 분양가 할인 등 대규모 패키지 정책이 나와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사실 지방 미분양 관련 대책은 지난해에 나왔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이 전국 미분양의 87% 정도 되는데 건설사 분양가 할인을 전제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양도세 5년 면제 등 수요 진작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국토부가 주관해서 금융당국과 함께 전국 PF 사업장...
이럴 경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취급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주택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65%)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의 개발부담금과...
이와 함께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도 건의했다.
건축기준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오피스텔 발코니...
독신 노인가구와 관련한 방안도 내놨다. 주산연은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의 대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투자재원 마련(양도세)-투자이행(취득세·재산세)-경영활동(법인세) 등 기업활동 전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한다.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의 혜택을 준다.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