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 5~45%에 가산세율(20% 또는 30%)을 적용받는다.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5~45%의 기본세율만 적용 받는다.
다만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구간별 0.05%포인트(P) 세율 인하 특례까지 적용되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896만 호)의 올해 세부담이 2020년보다 축소된다고 밝혔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 5~45%에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1년 양도세 중과 배제 시 최고 45%의 기본세율만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주택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 규제 방지 정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당시 2021년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최고 70%(1년 이상~2년 미만 최고 60%)로 인상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한 60대 남성은...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궁금증 4. 삼중규제가 모두 걸렸다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에다 조정대상지역에까지 포함됐다면 각각의 조치가 담고있는 규제는 기본에다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를 각오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8·2대책을 통해 올해 4월 부터 2주택 이상...
4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현재 양도소득세 세율에다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은 20%의 가산세율이 더해진다. 여기다가 다주택자는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도록 만들겠다는 심사다.
그것뿐만 아니다.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가 면제됐으나 지난해 8월 3일...
4월부터는 이미 예고됐던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세율에다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가산세율이 각각 추가된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양도세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3주택자는 최고 62%의 세율이 붙어 양도 소득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떨어져 나간다.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도 없어져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또 다주택자 중 2주택자는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유망 투자처는 역시 ‘아파트’… 공급책은 ‘기대반 우려반’ =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투자 유망 상품은 역시 아파트다. 10명의...
그도 그럴 것이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는가 하면 2주택자는 기존 양도세율에다 10%, 3주택자 이상은 20%의 가산세율까지 부담하게 돼 있어 주택거래시장은 급랭할 게 뻔하다. 지금은 1가구 2주택 이상이라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고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져 세금 내고도 남는 게 많지만 내년...
조정지역 내의 2가구 소유자는 기존 세율에다 별도의 가산세율 10%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이면 가산세율이 20%로 올라간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이 6~40%인 점을 감안하면 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최고 60%까지 높아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져 지금보다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과표액은 커진다. 3주택 보유자가 1가구를 매각했을 때 1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겨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 현행(6~40%)보다 최고 20%포인트를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장기임대주택, 결혼·합가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등 일부는 투기성이 아닌 것으로...
분양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8·2대책으로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일괄 적용으로 분양권 이득이 상쇄돼 단기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도시나 택지지구들과 달리 경기도 도심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기존 거주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실수요층의 호응이 높았던 만큼 이번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임대주택사업 대상 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나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은 하지 않을 뿐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 세율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임대주택 등록 장려를 위한 조세법특례규정이 만들어져 2015년부터 2020년 말까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재당첨의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당 재건축 주택공급수를 1주택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와 같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은 청약조정지역은 LTV와 DTI가 10%p 하향 적용된다. 양도세 가산세율도 적용돼 2주택자에게 1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20%p가 가산된다. 이 지역에는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 부산, 세종 등 40개 지역이 선정됐다.
또한 당초 양도세 유예가 있었던 만큼 10%포인트의 가산세율 적용은 기존 세율로 복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선회로 지난 8월부터 정부의 소득세법을 신뢰해 거래를 미룬 토지 장기 소유자들은 당장 작년보다 50% 높은 세금에 노출되게 됐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토지거래가 급랭할 조짐도 보이고...
정부는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해 가산세율 40%를 적용하는 등 가산세 중과방침을 통해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세목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무신고의 경우 ▲부당신고 40% ▲일반 20%, 과소신고의 경우 ▲부당신고 40% ▲일반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등 국세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중장부나 무자료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