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정부 추진 해법 대신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됐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의 한 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문병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래오래 사셔서 징용 문제와 강제 노동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셔야 한다”며 “얼른 나으셔야...
여기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해법 발표 후 생존 피해자 3명과는 직접 면담하지 못했고, 해법을 거부한 유가족 2명 가운데선 1명과 만남을 가졌다.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들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는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날 외통위에는 야권 의원들과 피해자인 양금덕 씨 등만 자리해 정부 해법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한일회담 이후에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국민의힘은 외통위원장인 김태호 의원까지 모두 불참했고, 정부 측도 나서지 않았다.
양 씨는 “이 정부가 뭐하는 정부인가. 대통령 옷 벗으라고 말하고 싶다”며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겠다”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4) 할머니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한 견해를 확고히 했다.
양 할머니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옷 벗으라고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할머니는 야당 간사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2019년 10월 민변에서 “5개 도시에서 138명이 동원됐다. 숫자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외쳤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6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양 할머니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외교부의 이 같은 발표에 일제강제동원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을 두고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양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배고파서...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편, 28일 소환일 당일 이 대표는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남·광주 지역에서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방문, 광주 현장최고위원 회의 참석 등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쓰비시 측은 압류 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자산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를 위한 총 5억여 원 상당의 특허권·상표권 매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이번에도 항고와 재항고를 해 사건은 올해 다시 대법원에 왔다.
가쓰노부 관방장관 역시 별도의 브리핑에서 “자산 매각 명령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내놓도록 계속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