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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이에 따라 이듬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하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2024-03-17 09:00
  • 다시 모이는 한미일 정상…대북 억제 등 3각 공조 강화
    다시 모이는 한미일 정상…대북 억제 등 3각 공조 강화
    약식 환담에 그치자 더욱 긴밀한 논의를 위해 한일 정상을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달 회담에서 3국 정상은 5월 G7 정상회의 당시 논의했던 공조 방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더불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제재 방안...
    2023-07-20 15:09
  •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공급망 다변화”…尹 ‘외교 슈퍼위크’ 자평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공급망 다변화”…尹 ‘외교 슈퍼위크’ 자평
    또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며 평화를 도모해온 전 세계 자유국가에 대한 도발”이라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Regime·가치, 규범, 규칙의 총합)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놀겨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지난 국빈방미 때 조 바이든 미국...
    2023-05-23 14:31
  •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해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A 씨에게 스마트폰을 맡겨놓은...
    2023-01-12 14:55
  • 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에…탁현민 “3년 전 文 기자 회견 때와 비교”
    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에…탁현민 “3년 전 文 기자 회견 때와 비교”
    탁현민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중단에 대해 “기자의 예의와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 중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입 기자의 허술한 복장과 반말이 다반사인 대통령의 무례 중 무엇이 더 문제인 것인가”라며 “질문의 올바름보다 질문한 사람의 태도를 문제...
    2022-11-22 15:02
  • 공정위 "카톡, 독과점 맞다...시장남용 조사 여부 확답할 수 없어"
    공정위 "카톡, 독과점 맞다...시장남용 조사 여부 확답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서 실시한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카카오 화재 관련, 메신저나 택시 등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상당하지 않느냐,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22-10-17 16:45
  • [종합] 대통령실 "9.19합의 파기, 북한에 달렸다"…핵무장 수순 밟나
    [종합] 대통령실 "9.19합의 파기, 북한에 달렸다"…핵무장 수순 밟나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에서 “9·19합의 위반인 게 맞다.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긴급하게 열려 9.19합의와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대응을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에 9.19합의 준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은 전통문을...
    2022-10-14 17:04
  • 한국거래소, 약식제재절차 개선…'금융사 반론권 강화' 골자
    한국거래소, 약식제재절차 개선…'금융사 반론권 강화' 골자
    2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약식제재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약식 제재금 부과 시 금융사가 원하면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 정식 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제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약식 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금융사의 선택에 따라 정식 징계절차가 요청될 수 있음이 명시된다....
    2022-06-02 10:30
  • [현장] KT 주총, '지주형 회사' 언급한 구현모…'자진사퇴'한 박종욱 대표
    [현장] KT 주총, '지주형 회사' 언급한 구현모…'자진사퇴'한 박종욱 대표
    하지만 박 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데 이어,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KT 안팎에서 나왔다. 주총 현장에서는 박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총에 앞서서는 KT새노조, 참여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총 중에는 일부 주주가...
    2022-03-31 16:12
  •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A 씨는 2018년 8월 은행원 B 씨에게 C 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실명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A 씨는 “이 조항은...
    2022-02-24 15:12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A 씨는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벌금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휴대전화의 사용 형태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실질적...
    2021-07-01 06:00
  • [종합] ITC, LG에너지솔루션 '특허침해 소송 제재' 요청 기각
    [종합] ITC, LG에너지솔루션 '특허침해 소송 제재' 요청 기각
    LG에너지솔루션의 제재 요청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ITC 행정 판사는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상대로 한 역포렌식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ITC 행정 판사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와 ‘부정한 손’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을 약식판결(Summary...
    2021-04-02 10:50
  • LG에너지솔루션 "제재요청 기각, 소송 본질 영향 안 미쳐…추후 입증해나갈 것"
    LG에너지솔루션 "제재요청 기각, 소송 본질 영향 안 미쳐…추후 입증해나갈 것"
    또한 "SK이노베이션은 ITC 행정 판사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와 ‘부정한 손’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을 약식판결(Summary Determination)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 판사는 2건 모두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
    2021-04-02 10:25
  • '폐기 온누리상품권' 은행까지 뚫고 버젓이 유통…'금융권ㆍ중기부' 관리부실
    '폐기 온누리상품권' 은행까지 뚫고 버젓이 유통…'금융권ㆍ중기부' 관리부실
    소진공은 은행과 계약을 맺을 때 '폐기 상품권에 ‘PAID’ 처리를 하고, 이미지를 스캔한 뒤 상품권 회수, 보관 등 폐기과정 일체에 있어 분실,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가벼운 수준의 약식 계약을 체결한다. 문제는 중요한 작업인 '폐기정보'를 실제 서버에 관리하는 폐기정보 등록업무는 계약사항에 없다는 점이다. 소진공이 금융기관에 간략한...
    2020-10-19 13:28
  • ‘경찰 조사’ 사실 숨기고 공무원 합격…법원 “채용 취소 적법”
    ‘경찰 조사’ 사실 숨기고 공무원 합격…법원 “채용 취소 적법”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 검증 결과 A 씨가 같은해 5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합격 취소 및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다른 것으로 인지했고, 임용대상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2020-06-14 09:28
  • 정부 "한ㆍ미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 국내 외환시장 안전판"
    정부 "한ㆍ미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 국내 외환시장 안전판"
    사후적인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고려하겠다며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체크리스트식의 과감한 약식 심사 후 대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추경예산의 국회통과 이후 2개월 내 75...
    2020-03-20 09:15
  • '공정경제' 법령 본격 시행…공정위, 재벌개혁 탄력
    '공정경제' 법령 본격 시행…공정위, 재벌개혁 탄력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에 한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위법행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권 등을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지분 변동 시 시장에 월별 약식 보고토록 했다. 기존에는 5일 이내 보고로 추종매매에 따른 수익률 하락 우려 등이 존재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쉽지 않았다....
    2020-02-09 09:47
  • 북미협상 장기 표류 조짐...북 ‘끝내 비건 외면’ Vs 미 ‘대북 제재 완화 반대’
    북미협상 장기 표류 조짐...북 ‘끝내 비건 외면’ Vs 미 ‘대북 제재 완화 반대’
    이런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은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비건 대표는 이날 관계 기관과 대학에서의 비공개 강연 일정을 마친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날 비건 대표는 외교부 청사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우리는 여기...
    2019-12-17 15:12
  • 화웨이, 미국 상대 위헌 소송 제기
    화웨이, 미국 상대 위헌 소송 제기
    지난 3월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8일(현지시간) 재판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약식 소송을 제기했다고 CNN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날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미국의 거래 제재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 국방수권법...
    2019-05-29 15:43
  • WTO로 간 화웨이 공방…중국 “미국, ‘안보 예외’ 규정 남용” 비난
    WTO로 간 화웨이 공방…중국 “미국, ‘안보 예외’ 규정 남용” 비난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의 제재 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전선이 세계무역기구(WTO)로 확대됐다. 중국이 WTO 회의에서 미국이 취한 화웨이 봉쇄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시장접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화웨이 봉쇄 조치를 화두로...
    2019-05-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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