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 처리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이미 두 차례 행사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했으나 대법원장 추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제한 없이 비토권을...
이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석 사실을) 대정부질문 직전인 9일 알게 됐다”며 “이는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여당은 ‘두 장관의 불참에 민주당도 동의했다’며 반박했다. 여야가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고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를 얻어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여야는 윤 대통령 불참을 두고도 ‘네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월 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미뤄졌다. 기존 최장 지각이었던 21대 국회(7월 16일)보다도 47일이나 더 늦어졌다....
올해 6월 12일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린 첫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간사만이 선임됐다.
같은 달 1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이어 같은 달 25일 열린 전체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처음 참석했다.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힘...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노란봉투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이를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해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이 일방적 의사일정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소위원회에서 의결시킨 데 반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전북 특별자치도 익산시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민방위 복을 입은 채...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뒤,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이날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김재섭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공식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표결했고, 4명 탄핵소추안이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거수표결로 김주영 의원 안을 추가로 상정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과 5개 안건의 소위 회부를 끝마쳤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규탄했다.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은) 7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와 논의할 의사가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방위 회의에 참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 대표가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던 ‘채상병 특검법’은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열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6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법안들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살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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