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가 불가하다.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에선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2개 기관에선...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안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연휴 운영 약국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지방의료원 현장방문(수원의료원)
△제4회 사회서비스정책포럼 개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압류방지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이 필요하다. 수익자인 본인 명의의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후 해당 계좌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지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이 통장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의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들고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 방문하면 개설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앴다....
또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당금 압류 방지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당금 통지서 등을 지참해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9일부터 임금체납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사업도 시행한다. 체납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가 최근 1년간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이외의 보험금은 절반만 압류가 제한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는 지역농협이나 수협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지역농협이나 수협에 행복지킴이통장 계좌가 이미 개설되어있는 경우는 별도로 추가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면 된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금 전용압류방지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작년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전에도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양도·담보 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긴 했지만...
9월부터 노란우산공제금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돼 있더라도 공제금 전용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지 않도록 퇴직공제금 수급통장에 압류방지 기능이 추가된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을 출시한 바 있다. 또 국내 유일의 건설근로자 전용통장인 건설애(愛)통장 및 카드를 출시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다음 환급전용통장으로 과납금 반환을 신청하면 공단은 계좌 등록 전 환급전용통장 여부 확인을 은행에 요청하게 되고 은행이 환급전용통장 여부 확인 결과를 회신해주면 환급전용통장으로 과납금이 지급된다.
다만 개설 요청 고객이 압류초과 상태이고, 압류의 효력이 전계좌나 장래 입금액에도 압류효력이 미치는 경우는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
한편...
통장은 저축예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에 한해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경남은행 마케팅기획부 정순욱 부장은 "BNK희망지킴이통장은 산재근로자들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라며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계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계속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체납 횟수 이내 범위에서 나눠서 낼 수 있다. 단 체납횟수가 24회를 넘으면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낼 수...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가 방지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압류금지 대상임에도 일단 일반 예금 계좌에 입금되면 일반 예금으로 성질이 바뀌어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수급자가 생계 등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또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7월 2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 대상이 된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개설할 경우 이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 을 2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하나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하나은행에서 판매하는 적금 가입 또는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연 0.3%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대 연 2.3%가...
하나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인‘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11일 KB국민은행도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통장은 사학연금 수급권자의 최소한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서...
하나은행은 1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교직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학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공을 시작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 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함께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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