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시장 지배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도매대가 의무’ 상설에 대해 “통신 3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 협상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도움이 될...
다른 관계자는 “점유율 규제로 인한 알뜰폰 시장 축소 가능성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알뜰폰 육성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점유율 규제보다는 자회사에 우려되는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되 자회사만의 역할과 기능으로 시장을 키우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통신업계에서도 경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토스모바일 페이지에서는 잔여 데이터량 확인 등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토스 가이드라인에 맞춰 강화했다. 또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토스모바일 관계자는 “토스 앱 내에서 알뜰폰 업계와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가격 경쟁이 아닌 통신 서비스 경험 혁신을 통해 MVNO 시장의...
특히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1200만 명을 돌파한 중요한 해”라며...
과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배당성향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관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은 전 장관은 코로나19를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 은행의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낮추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금융 지분을) 4%로 제한하는 건 우리나라가 과도한 편”이라면서도 “우리가 알 만한 대기업들은 (금융지주 지분 취득에) 관심이 없다”...
24일 알뜰폰 업계에서는 KB리브엠의 아이폰13 관련 마케팅이 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며 이벤트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과 쿠팡의 아이폰13 자급제폰 연계 판매는 단통법을 위반하며 소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이에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런 마케팅이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걸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가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과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추가 할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유통사가 다른 사업자에는 이런 혜택을 주지...
음성전화를 제공하는 48개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 등록 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전담기구를 운영하면서, 자체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임직원과 유통망에 교육하는 등 양호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일부 사업자의 경우 콜센터 규모의 정량기준인 ‘가입자 1만...
주요 점검내용은 알뜰폰 사업 등록 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와 2014년 제정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이다.
5월에는 전체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자체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며, 6월에는 주요 15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실태점검 결과, 알뜰폰...
최 장관은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를 포괄하는 AI 윤리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처간 협력을 통해 AI 활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관련 인력양성 계획도 포함됐다. 과기부는 AI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군인·공무원 등에게 직급별 맞춤 AI 교육과 온...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직 기초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올해 말 경에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종오 의원은 “정부, 삼성전자, 이통3사, 알뜰폰 사업자 모두 갤럭시노트7 회수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법 전화권유판매의 금지 등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전화권유를 통한 부당 판매 행위로부터 고령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행...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폐업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의 2% 부과)를 폐지한다. 자영업자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 후 경영 불안정성이 높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시에도 법령 차원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으로 보조금 규제를 하고 있었다. 이에 통신사들은 제2의 보조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금할인 제도를 통해 할부원금 자체를 낮추지는 못하지만 요금제와 할부금을 합친 통신비를 방법을 택했다. 이 때문에 요금할인과 보조금은 개념적으로 전혀 다른 제도이지만 근원적으로 혼용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제공 시기와 도매대가 수준 등은 시장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명의도용·부당영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작년 11월 발표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업체들이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미래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알뜰폰 이용자 피해와 사업자들의 대응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일선 유통점에서 알뜰폰을 이통3사라고 속여 가입시켰으나 결합 할인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요금제를 잘못 설계해 데이터 사용료 폭탄을 맞는 사례도 속속 나와 소비자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
이와 맞물려 통신3사의 결합...
올해에도 이달 중에 '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현재 검토하거나 준비 중인 △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여부 △허브사이트 개설 △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점검 계획 △알뜰폰 상품 구성의 다양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알뜰폰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러한 결과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8.4%를 점유해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및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알뜰폰 제2의 도약에 필요한 전파사용료 감면연장, 도매대가 추가 인하, 알뜰폰 온라인 판매를 위한...
다만 영세 업체를 이용하는 알뜰폰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자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뿐이다.
미래부, 이제는 선택을 해야한다. 알뜰폰 시장을 30개의 중소업체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시장으로 만들 것인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는 제4의 이동통신 시장으로 키워나갈 것인지를 말이다.
SK텔링크는 정부와 소비자단체와도 핫라인을 구축해 민원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 결과 대외기관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평균 28시간 안에 처리되고 있으며, 민원 처리율도 100%에 달한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송재근 SK텔링크 사업본부장은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유치 위주의 경쟁 보다는 차별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