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소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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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육성해야” VS “안전이 먼저”…‘전동 킥보드’ 규제완화 끝장 토론

경찰청 담당자는 “경찰에서는 25km 이상으로 진행하지 않고 무게가 30kg 미만인 PM 중 산자부 안전기준 통과한 제품이라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현재 안행위 소위에 상정돼 있다”면서 “다만 자전거도로에 이를 허용했을경우 기존 자전거 운전자와의 상충 가능성도 있기에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다수 사람들이 참석하는...

2018-04-18 17:18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19대에선 기재위, 교문위, 안행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1000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 처리됐다. 20대 국회의 16개 상임위의 평균 법안 처리율이 21% 수준임에도 상대적으로 심의해야 할 법안이 많은 교문위와 행안위, 환노위, 정무위, 과기방통위 등은 평균 처리율에도 못 미치고 있어 올해도 ‘법안 대량 폐기’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2017-11-23 10:52
통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 출범 ‘마지막 퍼즐’ 맞춘다

원래 안행위는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나서 이틀에 걸쳐 소위심사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장관급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방청·해경청 신설, 행정안전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2017-07-17 10:45
정부조직법안, 내달 4일부터 본격 심사… 어떻게 조정될까

이어 12일부터는 소위를 가동해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이 과정을 거쳐 17일 안행위에서 정부조직법안을 통과시키고, 7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날인 18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의 원내대표들은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합의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일정이...

2017-06-30 10:30
안행위 소위, ‘중앙당후원회 부활’ 선거법 처리…연 50억 모금 가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는 부활된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정당 중앙당이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연간...

2017-06-14 21:08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출발부터 ‘삐그덕’

하지만 기재위와 안행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소위도 모두 파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머지 5개 상임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특히 임이자ㆍ신보라 등 한국당 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야당의 청문회 단독처리에 항의해 손팻말을 들고 몰려가 홍영표 환노위원장실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의 사퇴를...

2017-02-15 17:05
안행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로 '파행'…2월국회로 공 넘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 룰'에 관한 사항은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선거법처럼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진 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2017-01-11 19:54
안행위 소위,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의결

특히 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조기 대선 전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앞으로도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속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2005년 선거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2017-01-10 09:53
교문ㆍ농해수ㆍ환노ㆍ안행위에 ‘복수 법안심사소위’ 두기로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ㆍ농림해양축산식품ㆍ환경노동ㆍ안전행정위원회 산하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가 설치된다. 새누리당 김도읍ㆍ더불어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법안소위가 2개 있는 법제사법ㆍ기획재정·국토해양위원회에 더해 7개 상임위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게...

2016-06-15 19:45
野 “조원진, 법안통과 빌미로 안행위 법안소위 ‘파행’시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일 법안소위를 열어 44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회의 도중에 파행됐다. 법안소위 야당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갑자기 조원진 원내부수석이 나타나 힘자랑을 해 본인의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소위를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진박 실세라지만 힘자랑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갑작스런 조 수석의 등장으로...

2016-01-06 18:30
[2015 국감]5명당 1대꼴 몰카 노출?...민간CCTV-차량 블랙박스 1150만대

현재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즉, 대한민국은 급증하는 신종 몰래카메라와 민간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등 사용자에 따라 언제든지 몰래카메라로 변신이 가능한 몰카의 천국인 것이다. 심지어 국정과제 81번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김상민의원은 “몰카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혀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2015-09-10 07:05
여야, 운영위 개최 합의… 이병기 실장 출석할 듯

이번 성완종 파문에 대해 ‘친박 게이트’로 규정하고 확신시키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전날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광역의원 보좌관 배치법안(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안행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의회 개선안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5-04-29 18:43
여야,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발행 규모 1조원 합의

지방재정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합의하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안행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야당 상임위원들이 '졸속 심의, 지도부 간 밀실합의'라며 심의를 거부해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 때문에 네 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지도부 간 처리 합의가 무색하게 상임위 통과까지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2015-04-28 20:46
광역의원 보좌관제, 안행위 소위 ‘꼼수’ 통과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시·도의원에게 입법보좌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배치하는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2015-04-28 15:44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법’ 안행위소위 통과…2017년까지 발행 규모 1조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간 쟁점이 됐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이날 소위에서 1조원으로 정해졌으며, 개정안은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28 13:22
남자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국회 안행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하는...

2015-02-23 19:11
누리과정 예산마련 지방재정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이에 따라 안행위는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9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집중 심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에서 화력과 원자력 발전 관련 세율을 일부 조정,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의결했다. 화력발전 부문은 현행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2014-12-08 21:12
관광호텔·부동산펀드 등 지방세 감면혜택 종료된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

2014-12-03 20:01
국회, 레저세 부과 논의 내년으로 미뤄…이해관계자 반대에 제동

한편, 안행위 소위는 지자체의 복지예산과 직결된 분권교부세를 연말 종료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의결했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보전해주고자 2004년부터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 예산이다. 분권교부세 대상에는 경로당 냉난방비·무료급식, 장애인 복지관 및 아동시설...

2014-12-03 20:01
안행위 법안소위, 담뱃값 1500원+α 결정되나… 이르면 오늘 확정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두 사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지도부 재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소위 개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두 사안에 대해 논의할) 지도부 협상이 불발된 것을 이유로 “안행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것은 여전히...

2014-11-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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