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위원들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지급 대상을 두고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오광덕 의원은 "도가 애초 지급 대상을 제대로 파악 못 해 2000억 원 넘는 재난소득 예산을 증액해 추가로 세워달라고 한 것은 졸속행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미림 의원은 "'전도민 지급'에...
경찰청 담당자는 “경찰에서는 25km 이상으로 진행하지 않고 무게가 30kg 미만인 PM 중 산자부 안전기준 통과한 제품이라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현재 안행위 소위에 상정돼 있다”면서 “다만 자전거도로에 이를 허용했을경우 기존 자전거 운전자와의 상충 가능성도 있기에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다수 사람들이 참석하는...
19대에선 기재위, 교문위, 안행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1000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 처리됐다. 20대 국회의 16개 상임위의 평균 법안 처리율이 21% 수준임에도 상대적으로 심의해야 할 법안이 많은 교문위와 행안위, 환노위, 정무위, 과기방통위 등은 평균 처리율에도 못 미치고 있어 올해도 ‘법안 대량 폐기’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갑작스런 국회 정상화 결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안행위에서도 의사일정을 이날 하루로 줄였다. 원래 안행위는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나서 이틀에 걸쳐 소위심사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장관급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또한 안행위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다음날 예정된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당초 7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정부조직법 논의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비롯해 인사청문 정국에 휘말려 국회가 파행하며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진행하자는 얘기를 했다“며 ”안행위는 내일(15일) 소집하자고 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소집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자체 추경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정안은) 받지 않았다”...
법안 내용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선 상임위별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안행위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12일부터는 소위를 가동해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이 과정을 거쳐 17일 안행위에서 정부조직법안을 통과시키고, 7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날인 18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야...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김 후보자가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방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 지적을 회의록 등에 반영키로 했다.
청문보고서엔 “행정 경험은 부족하지만...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는 부활된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정당 중앙당이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허용토록 했다. 한 사람당 후원 한도액은 500만 원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관위를 통하지 않고는 정당이 직접 후원금을...
안행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청문회를 마친 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지방과 중앙을 두루 거친 정치인으로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관련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이고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는 안행위에 상정된 상태다.
또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신차 기준 2019년 9월, 기존 모델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 근절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 30...
5·9 조기대선으로 선출된 제19대 대통령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5·9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차기 대통령도 인수위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양 받을 전망이다.
국회 원내 5당은...
안행위는 이밖에도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의 묘역 관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안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 위를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안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허가 없이도 판매ㆍ소지ㆍ사용할 수 있도록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이들은 4개 상임위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법사위와 안행위에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 관련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방위와 교문위에도 대통령 탄핵 관련 거짓을 조작하고 선동한 편파보도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위와 안행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소위도 모두 파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머지 5개 상임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특히 임이자ㆍ신보라 등 한국당 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야당의 청문회 단독처리에 항의해 손팻말을 들고 몰려가 홍영표 환노위원장실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의 사퇴를...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8세 선거권만 떼고 논의할지 같이 할지 지도부가 결정하면 안행위가 지도부 지침에 따라서 할 것”이라면서 “재외국민 투표와 동시선거는 거의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와 동시선거에 대해서도 여당은 당장 합의한 게 아니라 당내에서 좀 더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