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공정위원은 △조영희 법무법인 LAB파트너스 변호사(위원장)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이지윤 법률사무소 이지윤 변호사 등 17명이다.
조영희 e스포츠 공정위원장은 “공정위원회는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e스포츠 분야 중재기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29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충정 사무실에서 기술정보팀의 안찬식( 47·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에 대해 드론 산업을 예로 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는 필요하지만 극단적인 규제로 갈 경우 해당 산업이 죽고 주도권을 다른 국가한테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 전까지 현행법으로 가상 화폐 거래를 잠재우려다보니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법인 충정의 안찬식(47·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보는 법률적 근거를 대기 쉽지 않다"며 "가상 화폐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 자체가 없는데, 기존 법으로 적용하려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변호사는 "제도를 잘 만들어 시장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시장의 화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정 기술정보팀의 안찬식(46·31기) 변호사는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은 인터넷이 생겼을 때의 폭발력과 같은 기술"이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둘러싼 법률 이슈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품을 기획한 가공식품팀 안찬식 MD는 "상품 포장에 인기 만화 캐릭터 사용은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굳이 다른 홍보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고객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둘리 캔디는 학원가나 주택가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