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국민의힘 요청으로 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 과정이 진행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에 의거해 최연장자인 제가 법사위 안조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오늘 두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개의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소위 위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삼3자 특검안을 언제까지 하겠다. 기다려 달라’, ‘야 5당이 낸...
야당은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안조위로 넘겼지만 한 차례 회의만 거친 뒤 18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노란봉투법은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17일 안조위를 구성했고, 이날 여당 2인·야당 4인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안조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곧 국회에서 입법되는 이러한 방식은 국회 무시 행위"라며...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4명)이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몫으로 진보당 1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반대해...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15일 안조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가지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여당 위원들은 안조위 구성과 진행 방식 등에 반발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후 열린 농해수위 안조위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가지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번 토의됐다"며 "좀 더 심도 있는 토론, 그리고 양당 간 이견의 거리가 큰 것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들을 안조위로 넘겨서 숙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국토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서범수·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을 안조위원으로 직권 지정했지만 두 의원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몫 심 의원이 해당 법안에 동의하는 만큼 여당 전원 반대로도 처리를 막을 수 없어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액을 먼저 지원하고, 추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 경과 보고 후 “우주항공청 관련 법들을 안조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소위원회로 회부한다”면서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좁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소위원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호...
이날 안조위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수정안이 의결됐다. 회의에는 안조위 위원 6명 중 민주당 소속 송재호 안조위 위원장과 민주당 이해식‧오영환 의원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소속 김웅‧전봉민 위원은 불참했다.
통과한 특별법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과방위 안조위 다음 회의 날짜 협의중현재로선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불가능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과의 샅바 싸움 끝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안조위 회의 개최위원장에 변재일·조승래 두고 與野 입씨름…결국 합의 불발
국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의·조율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40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각각 조승래·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민의힘이 공개 요구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것은 상당히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소위나 안조위는 비공개로 얘기했고 수개월에 걸쳐서 공청회 통해서 이견 있는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 충분히 담아서 토론해왔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국민의힘을 향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안조위를 요청한 여당이 지금 2차에 걸쳐서 참석을 안 했다"며 "이런 상태로 안조위를 계속하면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자는 취지가 살아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윤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가결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통과 이후...
국민의힘을 향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안조위를 요청한 여당이 지금 2차에 걸쳐서 참석을 안 했다"며 "이런 상태로 안조위를 계속하면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자는 취지가 살아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윤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가결했다.
윤 위원장은 안조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또 법사위 안조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는 것도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안조위원 선임도 무효라고 국민의힘 측은 주장한다.
유 의원은 "26일 밤 안조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조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김진표 직무대행은 이를 의도적으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민형배가 야당 몫으로 안조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은 민형배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두 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걸 심사하는데 본인이 야당으로 들어온다는 건 안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