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과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월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ㆍ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 성장 등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런 안전성 때문에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된다....
정 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첫 민생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번 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이 계속되는 상황을 언급한 정 실장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로 지난 석 달이 이어져왔다”며 “한동훈 대표께서 이끄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이번...
HUG가 집주인이기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5~8월 든든전세주택 총 1098가구가 낙찰이 완료됐다.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택 24가구를 대상으로...
당정은 안전사회를 위해 전세사기와 전기차 화재, 의료대란 등 민생 현안 대응 정책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리고,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선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필수 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스페이스브이는 짧은 기간 이용할 집이 필요한 고객들이 쉽게 집을 찾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삼삼엠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기임대 수요에 비해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유통망이 없다는 것에 착안했다.
회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출장, 여행, 워케이션(일+휴가 합성어) 등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사 시점이 맞지 않거나 살고 있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최장 8년간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HUG 든든전세주택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서울 및 수도권 선호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수준의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청문회도 20일 개최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야권은 두 달 동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청문회를 총 8차례 개최했다.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피해 △의료계 비상상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6일 정치권에선 여야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전기료 감면 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을 합의 처리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연금개혁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상황이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폭염기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협의하자는 여당 측...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온수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몽촌토성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으로 총 2783가구(공공주택 299가구, 분양주택 2484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에 위치한 ‘개봉역...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최장 8년간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준공 후 10년 내외이며, 주거 전용면적이 20㎡부터 69㎡의 원룸 및 투룸구조라, 1·2인 가구가 살기 적합해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가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지사의 영상인사와 함께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지자체 안전관리 의무 수행 근거를 신설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시 별도 면책 절차 없이도 공무원 취업 제한이 안 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요건도 완화해서 임차권 뿐 아니라 전세권에 대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도록 폭을 넓혔다”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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