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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개정 법령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이다.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2024-07-02 1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현재는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거쳐야 제재할 수 있나, 앞으로는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가 가능해진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운영 중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으로 설립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해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은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초·중·고...
    2024-06-30 12:00
  •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곳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지오시스템 등이다. 방음방진재 등은 아파트...
    2024-06-30 12:00
  •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이같은 우려를 고려한 조정안을 권익위가 마련함에 따라 소관 지자체는 신고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개원 65주년을 맞은 한센요양시설인 경남 산청군 산청 성심원을 방문해 한센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창 고충도 듣는다....
    2024-06-26 11:36
  •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미복귀자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길"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미복귀자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여러분들은 국민과...
    2024-06-25 11:00
  •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마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소 특별 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마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소 특별 안전점검
    이번 특별 안전점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구조물 기초와 지지대 안전성, 배수시설의 침사지, 세굴 현상 등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우기 전 시설개선·하자보수 명령을 내렸다. 박지현 사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특히, 우기 국민의 재산과...
    2024-06-25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리콜명령 28일(금) △산업부 1차관 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세종청사) △제2차 한미 SCCD 장관급 회의 결과(석간)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 개최(석간) △美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MOU 체결 및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희망농업·행복농촌 서포터즈' 발대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2024-06-23 08:56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한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처분근거 법에 부과 기준이 도식화돼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기업 등에 소송을 내면서 벌금이나 개선 명령 등 행정 벌 수위를 두고 법규 위반자와 협상을 벌이는 민사 소송과 유사한 구조를 밟는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SEC와 권도형은 벌금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에...
    2024-06-15 09: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LG화학은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들을 모집해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특성 등을 평가한다. 항암 사업 전문 조직인 아베오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후기 임상개발 및 허가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매출 1000억 달성 대웅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2024-06-15 06:00
  •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핵심 의무사항 4가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법령상 개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에 대한 특징까지...
    2024-06-14 11:00
  •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특히 단체는 의사 집단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죠. 전날에도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전면 휴진과 빅5 병원들의 선언...
    2024-06-13 16:18
  •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적절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현재 중소기업들은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다”며 “중소기업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2024-06-11 14:00
  •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집단 휴진 결정 거둬달라” 호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집단 휴진 결정 거둬달라” 호소
    앞으로 병원에서는 전공의 수련 혁신 과제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전공의들에 대한 일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귀 전공의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으니 교수님들께서는 집단 휴진에 대한 결정을 거둬 달라”며 “지금은 의료계가 함께...
    2024-06-07 15:58
  •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사람 △치료명령 대상자 및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처분받은 마약류 사범 등이다. 법무부가 마약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 결과를 보호관찰 지도 및 감독에 반영함으로써 보호관찰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2024-06-07 05:00
  •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이에 따라 경총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직접 해제 결정을 신속히 내리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장(클린룸) 내 생산설비는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인증된 장비로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업종 특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해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2024-06-05 11:00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 사이버보안 전략 시급하다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 사이버보안 전략 시급하다
    정부와 군은 우주시스템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글로벌 보안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안 프레임워크를 업그레이드 및 개선하고 사이버보안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우주와 사이버 방어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주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 중 하나이다.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2024-06-05 05:00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4:58
  • “AI로 안정적 주행”…LG 클로이, 병원·공항 등 활동 반경 본격 넓힌다
    “AI로 안정적 주행”…LG 클로이, 병원·공항 등 활동 반경 본격 넓힌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탑재해 성능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의료진과 환자의 스마트 병원 라이프를 위한 로봇 서비스 발굴 및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는 한림대 성심병원을 '첨단로봇 선도병원'으로 지정하고 병원 내 다양한 로봇 실증 사례를 연구해 나갈...
    2024-05-15 14:13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경영개선명령도 강화된다. 중앙회장이 부실 대상 금고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려줄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반드시 요청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감독기준을 보완한다.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가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도 엄격해진다. 기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2024-05-08 13:12
  •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05-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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