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 진행했지만로이터 “드문 공습 훈련에도 대피 안 해” ST “만연한 둔감함…전쟁 위협 인식해야”
한국에서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지만 국민의 무관심과 안보 불감증 속에서 아쉽게 마무리됐다고 외신들이 24일 꼬집었다.
한국은 전날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공습 상황이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요령을 익힐 수...
그는 “사법당국의 조사와 별도로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특혜 채용과 승진, 북한 해킹에 대한 안보 불감증이 발생한 근본적 이유 등을 밝히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분명해 보인다”고 국정조사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민적 공분 감안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북 도발극에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일본과는 딴판이다. 지난 6년간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은 안보불감증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린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안보태세를 원점 재점검해야 한다. 비상시 대처요령과 대피지역 홍보에도 만전을 다할 일이다.
이어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네트워크망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말하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계류...
그는 “사드 추가 배치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불안한 정세에 대응하는 해법일 수도 있겠지만 표를 노린 안보 포퓰리즘 성격이 더 커 보인다”며 “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도입 검토를 전쟁과 청년들의 죽음으로 비약시키는 안보불감증 역시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면서 윤...
진보정당 초창기에는 수구세력이 만든 색깔론, 안보불감증 프레임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지금은 정의당에 색깔론을 들이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경쟁의 중심 축이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 정의당의 경쟁구도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은 자유한국당의 부활이냐...
같은 당의 박대출 의원도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 당국의) 안보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얼마나 안전의식이 허술한지 그 구멍을 온 국민들에게 노출시킨 현주소를 보고 있다”며 “KT화재보다 더 위험한 게 이 정권의 안보의식, 안전의식이다”라고 질타했다.
이날 과방위에 출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와 관련기업 할 것 없이 준비상태가...
1일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탁상 달력마저 이용해 정권에 아부하려는 우리은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장밋빛 대북관과 뿌리 깊은 안보 불감증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 역시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 등장하는 세상이 됐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
앞서 자유한국당은 1일 우리은행의 탁상달력 사진에 북한 인공기가 등장한 데 대해 "대한민국 안보 불감증의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탁상달력마저 이용해 정권에 아부하려는 우리은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장밋빛 대북관과 뿌리 깊은...
이어 그는 “선진국 같으면 100만원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해도 공직사퇴와 더불어 세금횡령죄로 감옥에 가는데, 한국의 고위공직자들은 수천억의 예산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달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고위공직자는 국민 세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전근대적인...
특히 전날 국방부가 전작권 환수 3단계 계획을 실시할 것이란 내용이 알려지면서 홍 대표는 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그는 “지금 세계에서 자기 나라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미국 정도”라며 “대통령 입에서 세계안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얘길 하는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함께 경제·사법개혁 등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는 동시에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문제 대응 등 문재인 정부의 안전 불감증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정부 여당의 안보 무능론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 독선을 견제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어 “유화 정책으로 김정은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확산시키며, 친북세력의 반미활동을 방조하고 안보 포퓰리즘에 의존해 국가 안위를 소홀히 하는 것도 모두 안보 적폐”라면서 “안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배치를 통한 북핵 대응 필요성도 역설했다.
바른정당도 이혜훈...
정우택 원내대표가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짚은 ‘안보 불감증’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미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도 분명하게 광복절 기념사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고 분명한 대북기조를 천명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소통은 외교 안보라인으로 충분히...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여권의 공세 포인트인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응, 정부·여당의 ‘안보 불감증’과 ‘코리아패싱’을 부각시켜 8월 임시국회의 기선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위기대응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야당들은 임시국회 기간 국회...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보내면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안보불감증'을 꼽았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강행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수해가 났을 때 외유를 다녀와 혼이 나지 않았느냐?"라며 "김학철 의원이 말은 잘했더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에 문 대통령 측은 보수층의 안보 불감증 해소와 보수진영의 ‘북풍(北風)’ 공세를 차단하고자 국민 아그레망을 출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 아그레망은 단장인 정 실장을 포함해 총 24명의 전직 외교관으로 구성돼 있다. 구성 명단을 살펴보면, 조병제(61·외시 15회) 전 말레이시아 대사가 국민 아그레망 간사를 맡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