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는 기지 내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들을 안락사시켰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총기를 사용해 고양이를 사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락사 약물 비용 부담과 수의사들의 정신적 충격을 줄이려는 조치였다고 합니다.
오산기지 측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올해부터는 총살을 중단했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유해동물 처리지침’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락사를 조장하고 환자의 생명권을 포기하는 생명경시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 판례에 의존했다. 하지만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