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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재직...

2024-05-30 15:39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심판사건 선고 참석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포토]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19
[속보] 헌재,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속보] 헌재,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2024-05-30 14:16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공격하는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과 함께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은 전날 3차 변론준비 기일까지 마치고 정식 변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현재 모든 변론을 마쳤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만 남긴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26 17:48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보복 기소’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만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2024-02-20 16: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28일 열렸다. 이날 안 차장검사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안 차장검사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안 차장검사 측...

2023-12-28 16:30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28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최근에서야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 더불어민주당 측 연기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헌재 소심판정 기일이 잡힌 28일 전에는 정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11 16:16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한편, 예산안 또한 여야의 극한 대치로 심사를...

2023-12-02 07:00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은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관련 직무가 정지된다.

2023-12-01 17:36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9월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자진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2023-12-01 16:47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이용하고,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손 검사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세 번째다.

2023-12-01 16:31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연이은 검사 탄핵안이 발의되자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2023-11-10 14:55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더불어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순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하려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 총장은 “검찰을,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끌어들일 수도 없고,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며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2023-11-09 20:12
민주당 검사 탄핵에 檢 “탄핵사유 아니다”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9월 21일 안동완 검사를 탄핵 소추한 데 이어 또 다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발의하고,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를 탄핵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2023-11-09 17:34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입장문...“유우성, 수사 필요 있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21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안 검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2023-09-21 21:43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국회는 21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소추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2023-09-21 18:17
한동훈, ‘체포안 가결’ 이재명에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직격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 설명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니까 탄핵을 한 게 아니라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차원에서 탄핵하기로 한 다음에 (대상을) 골라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9-21 17:52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안산지청차장) △제2차장 안동완(安烔完)(안양지청차장) △인권보호관 김지완(金知完)(인천지검인권보호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노상길(盧相吉)(대구지검중경단단장) △부장 김재호(金載淏)(울산지검중경단부장) △부장 이영화(李榮花)(서울북부지검형사2부장) △부장 하재무(河在武)(대구지검부부장) △인권보호부장 유진승(柳陳承)...

2023-09-20 11:52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29일 유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등 4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이들은 2010년 기소유예...

2023-01-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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