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회의에서도 안건 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9일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돼도 노·사 합의까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간 노·사...
노동시간 단축과 해외 공장 역수입 금지 등 안건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를 좁혔다.
남은 핵심 쟁점으로는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방안, 해고 조합원 복직 등이 꼽힌다.
노조는 파업 일정을 잡았으나 사측과 교섭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8일과 9일 집중 교섭에 나선다. 집중 교섭에서 노사가 주요 쟁점 합의에 이르면 파업 유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한쪽이 3분의 2 이상 불참하면 최임위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있어 사용자위원들의 보이콧이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부산 본사에서 제6차 이사회 회의를 열고 우즈베크증권거래소(RSE)에 대한 출자 결의 안건을 가결했다. 현물출자 약 6억 원 규모다. 2014년 지분 취득 이후 첫 출자다
거래소의 우즈베크거래소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75%다. 당초 우즈베크거래소 지분율은 우즈베크자본시장청(CMDA) 75%, 거래소 25%였다. 지난해...
지난달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나흘간 열린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주요 당·국가정책들의 중간 결산과 대책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북한의 상반기 경제 상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며 “금속, 화학, 전력 등 주요 산업 부문이 큰 편차 없이 월별, 분기별 목표를 달성했고 연말까지 20개의 새로운 생산 기지가...
최임위는 직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안건을 표결로 결정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영계는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택시운송업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야당의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 강행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송4법안 등을 심사 보고한 후 표결까지 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김 위원장은 또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안건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의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안건들은...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같이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본회의 안건 진행과 관련해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안의 단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하는 시간에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 이것이 20대, 21대 (국회) 관례이고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3일간 대정부질문 하는데, 안건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편승해 동조하며...
알리 테무 등 커머스 업체가 지난 주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개보위가 들여다본 뒤, 이달 둘째 주 열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실무적으로 알리테무 건은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절차상 이유로 약간 딜레이 됐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다음번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병원 측은 “이번 협약은 1~3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의료협력 분야 중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베트남 사업에 관한 양국 상호 협력 안건이 의제로 채택되면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팜민찐 베트남 총리가 직접 참석해 양국 의료기관의 상호 협력을 축하했다. 이날 다오쑤안타잉 하노이의과대학병원 부병원장과 레뚜안링 영상의학과...
3일까지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2분기 활동보고, 3분기 주요 안건(소외계층을 위한 추석맞이 밑반찬 나눔 행사) 등 정기 이사회 및 외부특강(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관리 등), 기타 문화체험 일정으로 진행됐다.
여주현 농가주부모임 경기도연합회은 “농가주부모임은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실 것”이라며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매달리고 있는 정쟁법안이 얼마나 우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지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법안 강행 시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대해선 “가정을 가정해서 답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안건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그 때 가서 저희가 방법들을 강구해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이 예고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4일이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중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건은 4가지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등이다.
우선 당정대는 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신설을 위해 7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지난달 14일 효성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승인했다.
조현준 회장이 이끄는 ㈜효성…효성화학 실적 회복이 관건
㈜효성은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 회장이 맡아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등 그룹의 기존 주력 사업을 담당한다. 삼남 조 부회장이 이끄는 신설지주 HS효성은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특히 민주당은 이틀 전까지 통보돼야 할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황 대변인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안건 상정도 마음대로였고, 청문회 일정도, 증인과 참고인도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정청래 위원장과 여당이 줄곧 고압적 태도로 밀어붙였다”며 윤리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방송3법 등을 처리하는 점도 강하게 규탄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
정 대변인은 또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은 지역 순회 경선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권리당원 투표는 해당 지역 시도당대회에 맞춰 투·개표가 진행된다"며 "이날 의결한 안건은 추후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단독 출마와 관련된 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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