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우버는 “외국 법인들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이 2014년 말 개정돼 신고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방통위는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도 없고 외국 기업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원래도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우버는 이번에...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의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주재국의 영사확인은 생략할 수 있어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개월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는 1663개이며, 이중 외국인이 대표나 임원인 경우는 14개 업체에 28명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