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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카드뉴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21일 인천지법 행정2부는 의사 A씨가 신청한 아청법 제56조1항과 제58조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조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형이...
    2015-12-21 14:21
  •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첫 재판, "아청법 처벌규정은 위헌"…무죄 주장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첫 재판, "아청법 처벌규정은 위헌"…무죄 주장
    동종업계에서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취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고, 이를 넘어서는 필터링을 한다면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검열이나 감청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만일 이 전 대표 측이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는 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법원은 자체 심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이...
    2015-12-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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