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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주] 샌즈랩, MS·오픈AI '성적 딥페이크' 확산 막는다...차세대 AI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협업 부각
    [특징주] 샌즈랩, MS·오픈AI '성적 딥페이크' 확산 막는다...차세대 AI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협업 부각
    이날 MS를 비롯해 메타, 틱톡, 범블, 디스코드 등은 미국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30주년과 연계한 별도 서약을 통해 이미지 기반 성학대 방지를 위한 자발적 원칙을 발표했다. 한편, 샌즈랩은 올해 3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 차세대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회사는 이달 5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역기능 중...
    2024-09-13 09:14
  •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2024-05-22 13:55
  •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확대했다. Q.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2024-05-22 12:00
  •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 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넥맥(NCMEC),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를 방문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등으로 온라인상에 아동 성착취 정보의 유통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 양 기관이 현안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2024-05-17 14:59
  • 서울시,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서울시,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 위해 조사대상 확대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지원 대상·사례 관리 서울시가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으로 △조기발견 △보호‧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해...
    2024-04-17 11:15
  • “야산서 출산→매장 시도”…‘고딩엄빠4’ 영아 유기 현실 집중 조명
    “야산서 출산→매장 시도”…‘고딩엄빠4’ 영아 유기 현실 집중 조명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영아 유기와 살해 각각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뤄지기도 한다. 탯줄이 달린 상태로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다든가. 아이가 죽을 걸 예상을 한 것 아니냐”며 “발견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 유기가 1379건, 영아 살해는 110건에 달했다. 공 대표는 영아...
    2024-03-14 08:37
  •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부모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려는) ‘정당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라며 A 씨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날 A 씨는 1심 판결...
    2024-02-06 13:57
  • 주호민, 6개월 만의 라이브 방송…"학대 인정 판결, 기쁠 리 없어"
    주호민, 6개월 만의 라이브 방송…"학대 인정 판결, 기쁠 리 없어"
    주호민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날이기도 하다. 법원이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날 오후 9시 생방송을 켠 주호민은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러면서 “송사 결과가 나와서 근황과 입장에...
    2024-02-01 22:15
  •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미국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상 아동 성학대물 신고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3600만여 건)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페이스북에서만 2000만 건(약 55%)이 넘는 신고가 나왔다. 조쉬 하울리(공화) 의원은 저커버그 CEO를 일어서게 한 뒤 자녀 사진을 들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당신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나”며 “당신은...
    2024-02-01 15:39
  • 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경기 수원특례시가 거듭된 진술로 인한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1일부터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던 수원시는 시범사업 추진 중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24-02-01 09:25
  •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해...
    2024-01-30 18:26
  • 미국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 ‘사상 최고’
    미국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 ‘사상 최고’
    2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소장 존 셰핸은 온라인 플랫폼상의 아동 성학대물 신고가 지난해 3600만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 건수는 3200만 건이다. 메타는 2022년 페이스북에서만 2100만 건 이상의 아동 성학대물을 신고했고 구글은 220만 건, 스냅챗 55만 건, 틱톡 29만 건, 디스코드가...
    2024-01-29 21:42
  • 故 이선균 협박한 여배우·유흥업소실장 공갈 혐의로 기소
    故 이선균 협박한 여배우·유흥업소실장 공갈 혐의로 기소
    또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현장에 아이를 안고 출석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한편, A 씨보다 먼저 이 씨에게 접근한 B 씨는 지난해 9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고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 씨와는 B 씨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2024-01-23 15:38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피해 학생이 ‘A 씨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학부모는 상황을 파악하고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고, 이후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에 불복한 A 씨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2024-01-11 11:52
  • 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아동을 수단시 해”
    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아동을 수단시 해”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일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을 때 사건과 관계없는 아동을 동행한 점을 문제시했다. 앞서 A 씨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장에 겉옷으로 둘러싼...
    2024-01-03 08:58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2023-12-27 11:48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공급망안정화법·이태원참사방지법 등 포함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밀린 민생 법안들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2023-12-08 17:14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2023-12-07 16:40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을 현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일을 애초에 예방하고, 더는 비극이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법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은 지난 7월 18일 오전 학교 학습준비실에서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2023-11-14 15:24
  •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해당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2023-10-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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