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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비용 약 1억3100만 원을 강 씨 등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 씨 일당의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강 씨는 영상 공유 사이트에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 2368개, 음란물 931개, 불법 촬영물 9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개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서울경찰청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한 혐의도 있다.
    2024-06-19 17:52
  •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강 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 씨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ｍ에...
    2024-05-25 21:54
  • "300만원 줄게" 경복궁 낙서 주범 '이팀장'…범행 5개월 만에 구속 기로
    "300만원 줄게" 경복궁 낙서 주범 '이팀장'…범행 5개월 만에 구속 기로
    특히 강씨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4-05-25 18:53
  •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구속기소…불법 영상 1700여 개 유포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구속기소…불법 영상 1700여 개 유포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N번방’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0대 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2020년...
    2024-05-24 21:22
  • 킨텍스 '어린이 런치세트', 아동 음란물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킨텍스 '어린이 런치세트', 아동 음란물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일산서부경찰서와 뉴스1에 따르면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부스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판넬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킨텍스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행사가 열리던 중이었다. 이 판넬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2024-05-06 11:22
  • "'선팔'하면 '맞팔'할게요"...어린이 놀이 문화, SNS가 바꿨다
    "'선팔'하면 '맞팔'할게요"...어린이 놀이 문화, SNS가 바꿨다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콘텐츠도 더러 있었다. 인스타그램에 ‘초딩’을 검색하면 성매매를 유도하는 듯한 프로필 계정이 등장한다. 틱톡이나 X에 #자해계, #우울계, #정병계(정신병 계정) 등을 검색하면 관련 게시물이 다수 나온다. 이 중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계정도 있었다. 이에 SNS 활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월 28일 발표한...
    2024-05-04 05:00
  •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0%) 등의 순으로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제작하는 방식은 낮아진 반면, 유인ㆍ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가 스스로 제작 방식은 직전 조사(19.1%) 대비 52.9%로 높아졌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2024-04-25 11:00
  •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도 했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또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홍보 글들을 올려온 것으로도 밝혀져 논란을...
    2024-03-21 09:32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 차단 조치가 미흡하였고,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홍보·판매 과정에서 불법·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의혹이다. 또 X(옛 트위터), 틱톡을 비롯한 8개 빅테크 플랫폼들의 딥 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와 개인정보 이용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다. 한편 DMA에 근거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2024-03-21 05:00
  •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더라도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구인 A씨가 낸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2023-06-29 17:37
  •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이날 오전 언론 대상 브리핑에 나선 이재웅 여가부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TF 팀장은 “디지털음란물을 예로 들 경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인신매매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행위’, ‘수단’ 요소도 함께 봐야 (확실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의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들었다. 인신매매의 ‘목적’ 뿐만아니라 ‘행위’(모집·운송·은닉·인계인수)...
    2023-03-27 13:29
  •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성착취 소송…감독 아들 "사이 좋았다" 반박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성착취 소송…감독 아들 "사이 좋았다" 반박
    1968년 작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 배우들이 10대 시절 찍었던 영화 속 나체 장면 촬영을 두고 아동 학대라며 소송을 건 가운데 감독의 아들이 반박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고(故) 프랑코 제피릴리 감독의 아들 피포 제피릴리는 반박문을 통해 “영화는 음란물이 아니었고 이후에도 배우와 감독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배우 올리비아 핫세...
    2023-01-08 18:07
  •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경찰은 A 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도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검찰에서...
    2023-01-05 09:28
  •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2020년 법 개정前 기소된 피고인에 ‘무죄’ 확정지금은 ‘구입‧소지‧시청’한 자 모두 처벌로 개정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2023-01-02 14:34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기재부 관계자는 "신당동 사건 당시 피의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신원조회를 할 수 없어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했고,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담당하는 공운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2022-12-12 05:00
  •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전 씨는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해 신원조회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
    2022-12-12 05:00
  •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2022-10-28 09:18
  • 검찰,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로 수사...
    2022-10-18 21:17
  •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사용자가 마음대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교복' 등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등장인물이 학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음란물은 평균적인 일반인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음란물을 배포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2-07-05 07:00
  • 독일 유명 축구선수, 아동 음란물 공유죄…클럽 전설 지위 박탈
    독일 유명 축구선수, 아동 음란물 공유죄…클럽 전설 지위 박탈
    독일 유명 축구선수가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현역 시절 뛰었던 클럽에서 전설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독일 매체 슈피겔은 29일(현지시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클럽 역사에서 크리스토프 메첼더(41)를 지운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메철더가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전했다. 메첼더는 2019년 한...
    2022-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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