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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수강 가능 대상 10만명→12만명 확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수강 가능 대상 10만명→12만명 확대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기준 완화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확대 다음 달부터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약 2만 명의 서울 내 아동과 청소년들이 추가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서울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교육격차는 줄이고, 교육기회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는 다음...
    2024-06-30 11:15
  • 동작구 “우리 아이 마음 건강 들여다봐요”…내달 2일 공개강좌
    동작구 “우리 아이 마음 건강 들여다봐요”…내달 2일 공개강좌
    다음 달부터는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등 구민을 대상으로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7~8만 원의 ‘심리 상담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육자와 전문기관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2024-06-26 15:54
  •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주요 결과를 보면, 보호유형은 가정위탁이 58.7%로 가장 많고, 아동양육시설이 31.0%, 공동생활가정은 10.3%였다. 자립준비청년의 50.4%는 만 18세가 된 직후 보호 종료됐으며, 49.6%는 일정 기간 보호기간을 연장한 후 종료됐다.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들은 그 이유로 ‘빨리 독립하고 싶어서(32.4%)’, ‘몰라서(17.9%)’, ‘취업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2024-06-26 12:00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언제나 돌봄’은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 운영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및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방문형 긴급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우선 7월 1일부터 아동...
    2024-06-24 13:26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아동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을 3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진행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 법안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2024-06-17 15:00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민주당의 대표 총선 공약이다.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주요 골자였던 해당 공약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25~35만 원에 상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2024-06-13 16:03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미야기현 기센누마시 등은 아동 보육 무상화 실시 등으로 새로운 기부자를 유인하고 있다. 제도의 인기 이면에는 답례품 경쟁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총무성에 따르면 답례품 조달, 배송과 광고 수수료 등으로 2022년도에 4517억 엔의 경비가 소요됐다. 기부금의 약 46.8%가 비용으로 사라진 셈이다. 도쿄도 네리마구의 재정 담당자는 “기부금이 지역을 위해...
    2024-06-09 15:07
  •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80억 원을 편성했다. 급식비 단가 1000원 인상을 반영해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예산 34억 원도 편성했다.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져 경영난을 겪는 서울시 공공 병원에 손실보전금도 지원한다. 서울의료원 268억 원, 보라매병원 188억 원이다. ◇4·7·9호선...
    2024-05-27 15:20
  • 경기도-신세계 프라퍼티, 6개 스타필드서 ‘ESG 협업사업’ 추진 약속
    경기도-신세계 프라퍼티, 6개 스타필드서 ‘ESG 협업사업’ 추진 약속
    (기회소득 예술인 공연 기회 제공, 경기히든작가 지원 협업, 우수 출판 콘텐츠 지원 협업) △미디어 우수콘텐츠 제작 및 확산 지원(경기도 역사·문화·사회 등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공익 캠페인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스타필드 플레이’와 ‘별꿈 서포터즈’ 활용한 멘토링 기회) △민·관 ESG...
    2024-05-21 16:28
  • 신세계프라퍼티, 경기도와 'ESG정책' 맞손
    신세계프라퍼티, 경기도와 'ESG정책' 맞손
    아울러 기회소득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미디어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일반 이용자와 작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 증진 프로그램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 실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2024-05-21 16:03
  •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지난 연말정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 전 아동) 누락분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정할 수 있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2024-05-07 13:10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2024-05-04 14: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여야가 모두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 부서 신설을 공약한 배경에는 현재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정책...
    2024-04-17 13:42
  •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공약으로 내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출생부터 24세까지 매달 고정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0~7세까지 월 50만원(연간 14조5000만원), 8~24세까지 월 30만원(연간 30조원)이다. 이러한 정책을 위해선 연간 수십조원의 재정 지출이 필요 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재원 계획은 추경 혹은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2024-04-15 15:47
  •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0~7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 8~24세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민주연합은 0~7세 기본소득에 14조5000억 원, 8~24세 기본소득에 30조 원 등 연간 44조5000억 원이 들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부부와 8~17세 사이 자녀가 둘 있는 4인 가구는 첫달 민생지원금 100만...
    2024-04-07 12:00
  •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씩 국가가 대출해주되 출산 아동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 공약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 공약에 3위에 올랐다. 세액공제, 가계부채 등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민생 공약 역시 상위권을 차지했다....
    2024-04-04 12:00
  •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은 전날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사회초년생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용혜인 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
    2024-04-02 13:58
  •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총선 공약으로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발표했다. 용혜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2024-04-01 17:30
  •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프랑스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고, 아동수당과 모성 휴가 등을 제공해 출산을 장려합니다.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나라가 많습니다. 러시아는 자녀가 없다면 ‘무(無)자녀’ 세금을 걷기도 합니다. 유독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첫 아이를 낳으면 4000만 원까지...
    2024-03-27 05:00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5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민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자산형성 지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2024-03-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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