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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행정의 노벨상’ UN 공공행정상 본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오세훈, ‘행정의 노벨상’ UN 공공행정상 본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신설했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와 함께, 서울연구원을 통해 2022년 3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적용하고...
    2024-06-26 15:07
  •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후승인 제도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
    2024-06-13 17:09
  • 수원특례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수원특례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수원특례시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한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28일까지 이뤄지는 점검대상은 지역 내 728곳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육 교직원,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운전기사, 청소인력, 공익근무요원 등 7000여 명이다. 시는 이들에 대한 성범죄...
    2024-06-10 17:07
  •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해서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를 밝혀내...
    2024-06-05 17:50
  •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검찰은 “진술분석은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라며 “특히 물증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과 그 과정을 영상녹화한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되면 진술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2024-06-04 14:42
  •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약물 처벌 대신 외과적 수술수술 거부하면 3~5년형 추가'잔인함' 앞세워 반대 여론도 미국이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한다. 루이지애나주(州)가 미국 최초로 화학적 거세를 넘어 외과적 수술로 거세할 수 있는 처벌법을 입법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외과수술로 거세를...
    2024-06-04 09:04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이를테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N번방' 조주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자들이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고 출소하거나 포토라인에 서면서 해당 브랜드 관계자들을 기함하게 한 건데요. 실로 조두순, 조주빈이 착용한 옷 브랜드들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즉각 "유감과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2024-06-03 16:53
  • "알바 할래?" 한강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저지른 40대 업주 체포
    "알바 할래?" 한강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저지른 40대 업주 체포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흥업소 업주들이 체포됐다. 3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 및 성매매 등을 시킨...
    2024-05-31 19:52
  •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한편 배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인 지난 4년간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아동보호구역 의무화법 △영유아 로타백신 무료 접종 국가 지원법 △성범죄·마약 전과자 어린이집 근무·영업 방지법 등 관련법 발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 송파구 관내 아동보호구역 100곳 지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폴 설치 등 정책도...
    2024-05-29 17:27
  • “전 세계 아동 성착취 신고 1초에 1건...어린이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전 세계 아동 성착취 신고 1초에 1건...어린이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또 영국에선 남성 7%에 해당하는 180만 명이 범죄를 시인했다. 차일드라이트의 폴 스탠필드 최고경영자(CEO)는 “아동 성 착취물은 너무 널리 퍼져 평균적으로 1초에 한 번씩 감시 당국과 경찰에 신고된다”며 “이건 너무 오랫동안 숨겨졌던 세계적인 전염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아이들은 기다릴...
    2024-05-27 16:06
  •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구속기소…불법 영상 1700여 개 유포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구속기소…불법 영상 1700여 개 유포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0대 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4 21:22
  •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시민 등은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나 홈페이지(www.8150382.or.kr)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도 심각하다”며 “서울시는 작년...
    2024-05-22 11:15
  •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2024-05-21 12:40
  •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넥맥은 198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방통심의위와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등 업무협력을 해왔고, 지난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보 근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류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도 방문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2024-05-17 14:59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당시 운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촌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특히 약하다고 판단해 직접 신상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얼굴과 나이, 학력 등의 신상 정보를 비롯해 각종 성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목이 쏠렸는데요....
    2024-05-13 16:31
  •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2024-05-01 14:13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2024-04-25 16:54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2024-04-25 15:23
  •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또 검찰은 "바이낸스는 아동성범죄물 판매에도 연루됐으며 랜섬웨어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오창펑은 1억7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기일은 30일이다.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법, 은행보안법,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재무부, 법무부...
    2024-04-25 14:24
  •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연령…14.6세→13.9세로 하락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59.9%로 가장 높아피해자와 가해자 첫 만남…'채팅앱' 37.6%로 1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여성이 91.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넷 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5일...
    2024-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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