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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트위터·메타 불법촬영물 신고 年 17만건…66%가 性영상물
    구글 ·트위터·메타 불법촬영물 신고 年 17만건…66%가 性영상물
    불법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구글·메타·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 현황 및 기술적...
    2024-10-03 15:38
  • 과방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과방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또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뿐 아니라 수시기관의 장도 방통위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9-30 15:09
  •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2024-09-26 21:25
  •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이와 함께 국회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09-26 21:01
  •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포토]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포토]
    여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23 16:18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2024-09-23 16:16
  •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의 빈도로 성폭력을 일삼았다. 또한 그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2024-09-21 23:59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2024-09-19 19:46
  •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변호사 입장에서 몰카범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지만, 검거율은 낮다는 것을 잘 안다.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몰카범들도 많다. 그렇기에 변호사들은 의뢰인이자 피의자들에게 중독치료를 먼저 권고한다. 재범률 단절에 초점을 맞춘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치료나 상담은 잠시일 뿐, 많은 의뢰인은 다시 쾌락을...
    2024-09-19 15:31
  •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만10세 아동에게 “뽀뽀” 등의 채팅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2024-09-13 11:04
  •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지속해서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의무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추진을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2 11:45
  • 강원랜드,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인식ㆍ건강한 디지털 문화 형성 앞장
    강원랜드,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인식ㆍ건강한 디지털 문화 형성 앞장
    특히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및 검색 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이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호지식교육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김도환 강원랜드 정보보안센터장은 “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2024-09-11 15:33
  •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임모 씨와 성매수자 4명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2022년 12월 불법 촬영물 제작‧반포 혐의로 주범 임 씨에 대해...
    2024-09-10 16:41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국내 방송 심의 어린이·청소년 보호 규정에 '출연자의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제45조)는 내용은 있지만, 다소 두루뭉술합니다. 어떤 장면이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을 우려하게 하는지, 또 심각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하죠. 이에 어린이 출연자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의무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2024-09-09 17:04
  •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위장 수사는 사전 정보 입수 등을 위해 필요한 건데, 수사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아동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위장 수사의 범주를 디지털 성범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24-09-04 10:42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2024-08-31 08:00
  •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4-08-28 09:57
  • [정책발언대]주머니 속 파블로프의 개
    [정책발언대]주머니 속 파블로프의 개
    이미 미국 상원은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은 메타와 틱톡의 청소년 중독 문제를 조사 중이다. 국내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SNS 3법(조정훈 의원)’,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김장겸 의원)’, ‘SNS 아동 가입 제한법(윤건영 의원)’ 등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은 청소년의 SNS 중독 예방, 유해 콘텐츠 차단, 아동의 SNS 가입...
    2024-08-27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환경부 주간일정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기후위기 전문가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국립공원공단, 한국 - 몽고 자매공원체결 10주년 기념행사개최(조간) △국내기업, 호주에서...
    2024-08-25 08:51
  • 아이도 어른도 즐거운 주말…'비어밤 in 해운대' 外[주말N축제]
    아이도 어른도 즐거운 주말…'비어밤 in 해운대' 外[주말N축제]
    곤충생태원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아동·청소년 4000원이며, 한천 체육공원 입장은 무료다. ◇아트밸리 아산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SUMMER FESTIVAL) 18일까지 충남 아산시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아트밸리 아산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SUMMER FESTIVAL)'이 펼쳐진다. 소향, 카더가든, 체리 필터, 김창완 밴드 등 탄탄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공연과 LED라이팅쇼...
    2024-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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