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호주·캐나다 FTA 처리합의… 추가 피해지원금 4000억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협의체가 13일 호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피해대책으로 10년간 39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태양광접속비 부담에 따라 나오는 지원액까지 합해 총 40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일본과...
이달 처리 난항 예상
-중기청, 공공조달시장 ‘짝퉁 중소’ 솎아낸다
-금융사, 대주주와 부당거래 징역 10년 또는 5억원 벌금
-북 도발 대응-원자력협정-동맹 강화 논의
-이건희-정몽구-구본무 회장 등 재계 총수 대거 동행
-미 “비핵화 준수가 먼저” 북 “반북행위 사죄해야”
-국정원 1급 대대적 물갈이
-“상임위는 거수기냐...” 여서 6인 협의체에 불만
-실상...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37건의 부수법안 처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정치쇄신특위 등 4개 비상설특위 구성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및 쌍용차 여야협의체 가동 △택시법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안 검토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켜진 건 사실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뿐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른 현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탓이다....
실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등 여야 간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3자 회동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음에도 당초 14일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간 정부조직법개편안 처리를 위한 5+5협의체는 지난 7일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정 결렬된...
새누리당은 7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협의체 위원으로 최봉홍 원유철 이재영 의원을 임명했다.
간사를 맡은 최봉홍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 한국노총 부위원장,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냈다. 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다.
4선 원유철 의원은 쌍용차 공장이 위치한 평택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원 의원은 앞서...
쌍용차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여야는 5월말까지 협의체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키로 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시 대북제재 수위 등도 쟁점이다....
한편 그는 2월 임시국회 관련해 “민생문제해결은 물론이고 여야가 약속한 국회쇄신,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정조사 준비를 위한 쌍용자동차여야협의체가 운영돼야 한다”면서 “쌍용차 문제는 여야협의체 위원 선정도 서둘러 하루 속히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시회 개회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문제는 양당 의원 3명씩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접점을 찾았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서 여야 노사정 협의체 요구, 여야 협의체 구성으로 한발씩 양보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는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 각각 3명씩 참여해 5월 말까지 주1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야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
업무 분산이 필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원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방통위의 기능 일부를 미래부로 옮기면 방송의 공정성 훼손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쌍용차 2+3 협의체’구성에 대한 이견으로 2월 임시국회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 자제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물밑 접촉을 갖고 접점을 모색했으나 쌍용차 문제를 논의할 ‘여야노사정 2+3 협의체’ 구성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해 여야 합의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날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쟁점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2(여야)+3(노사정) 협의체’ 구성 여부다.
여야는 협의체에 어떤 노조를 대표로 참여시키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문제를 제기한 측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라는 점을 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1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확인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측 지원방안 △무급휴직자 복귀와 확약서 문제 △공권력 폭력 문제 △회계조작·부당한 정리해고에 따른 희망퇴직자·정리해고자 명예회복 △희망퇴직자·정리해고자 복귀 및 지원방안 △손배가압류 해결 방안 △국정조사 실시 등이다.
민주당은 여야노사정 협의체를 1주일에 1회 이상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협의 중에 여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