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올해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양허표에서 밥쌀용 수입 비중 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 관세물량의 용도 규정을 삭제해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부담의무를 없앴다.
정부는 쌀 관세율 513%를 관철하려면 WTO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 등...
또 자동차 시장만 중측에 일방적으로 개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 품목이 양국 모두에게 초민감 품목군으로 잔류하게 된 것이다.
◇철강ㆍ석유화학 = 철강 분야는 중국이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했지만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개방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는 중소...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허표에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대로 쌀 관세율을 513%로 한다는 것과 함께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명시됐다.
밥쌀용 수입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호 등 등 쌀개방...
실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FTA나 TPP 협상에서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폐지될 개연성 등을 들어 쌀개방에 반대해 왔다. 농식품부와 농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쌀산업발전협의회가 쌀 시장 개방 대책을 논의했으나 난항을 겪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5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7.30 재보선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서 선출된 이개호 당선인은 "쌀개방과 FTA(자유무역협정) 등 위기 앞에서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자 "저에 대한 선택은 더 잘사는 담양·함평·영광·장성을 만들라는 지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온 힘을 다해 지역...
쌀 관세화가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 아니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는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20년간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따른 의무수입 물량을 도입했는데 그 양이 더는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며 “높은 관세를 부과해 쌀을 지키자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들과의 소통이나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내일 대표자를 초청해...
쌀 개방을 의미하는 ‘관세화’를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K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관세화를 유예한다는 데보다 의무수입물량(MMA)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쌀 시장을 개방하는...
필리핀이 쌀 관세화 의무면제 추가 연장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도 내년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의무의 5년간 추가 면제(웨이버) 안건이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과의 합의 실패로 지난 2012년 3월말 처음 요청 이후 또다시...
그러면서 “내년 전면 쌀개방 협상이 이뤄지고 한미FTA 재협상이 추진돼야 하는 마당에 협상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주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윤 장관은 통상을 산업부로 이관한 이유를 되새기고 이후 있을 여러 나라와의 FTA 등 대외 협상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지킬 각오가 돼있는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한편에서는 쌀을 전면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김 본부장은 한미FTA 서명 직후 미국에 쌀 전면 개방을 하면 한미FTA에 포함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논란이 된 부분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는 한편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외교부 세계무역기구과 김영재 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