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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수사 전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9명 중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2024-07-08 15:31
송파 문정현대 아파트 리모델링 건축심의 통과

최병수 쌍용건설 리모델링팀장은 "건축심의 통과로 더욱 빠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계획 승인과 이주를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2000년 7월 업계 최초로 리모델링 전담팀을 만들었고 현재까지 5개 단지 14개 동 1302가구를 준공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수도권 유력단지 위주로...

2024-07-08 11:01
박찬대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범인이라 확신”

박 직무대행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보냈다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도 비공개,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다. 무슨 일을 이런 식을 하냐”고 따지면서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만 낳고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앞서...

2024-07-08 10:47
서울역 힐튼호텔, 업무·숙박시설로 재개발…로비는 보전

서울시는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동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위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있는 힐튼호텔을 재개발하는 것으로 업무시설 1개 동과 숙박시설 1개 동, 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지 동쪽에 있는 남산 한양도성을 고려해 성곽으로부터 일정 거리 밖으로...

2024-07-03 08:28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들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30세 이상 ‘만학도’ 선발 일정을 자체적으로...

2024-07-02 13:16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자료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 사유로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지기 전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통위 업무...

2024-07-02 10:23
[노트북너머] R&D 예산 확대,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가야

2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올해 주요 R&D 예산(21조 9000억 원) 대비 13.2% 늘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당시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에 띈 점은 ‘환골탈태’ 표현이다. 박 수석은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2024-07-01 05:00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해 수정하는 게 아닌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맹성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2024-06-30 14:25
HDC현대산업개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신성장' 날개…기업가치 재평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이달 25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용산철도병원부지,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릉역세권 개발사업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복합개발 사업들이 대기 중이다. 이러한 대규모 자체 개발사업은 HDC현대산업개발의...

2024-06-28 06:00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이날 심의 회의를 통과한 안은 24조5000억 원이지만 9월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3000억 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아직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은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R&D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2023년도 대비 4.2...

2024-06-27 16:37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24.8조 역대 최대…환골탈태 수준"[종합]

대통령실, 내년도 주요 R&D 예산 관련 브리핑"올해 대비 13.2% 증가...재정 여력 없지만 최선 다해 증액"기재부 편성 일반 R&D 예산 더하면 30조 원 육박"내용상 환골탈태...복원, 회복 표현 적절치 않아" 대통령실은 27일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2024-06-27 16:32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24.8조 역대 최대…환골탈태 수준"

대통령실, 내년도 주요 R&D 예산 "올해 대비 13.2% 증가""재정 여력 없는데 최선 다해" 대통령실은 27일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06-27 16:18
광운대역세권 상업시설, 최고 15층 높이 랜드마크 건립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상업업무용지)으로,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인근에 위치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상업업무용지)(노원구 월계동)’은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특색있는 입면 디자인으로 광운대 지역의...

2024-06-26 09:33
시흥3동·가락동·신월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2279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 모아타운'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가락동 171-5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신월동 477-3일대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22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는...

2024-06-25 09:48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은행 파산 막기 위한 금융안정기금 마련25일 전인대서 심의…연내 통과 예정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른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금융안정기금이라는 새 기금을 마련하고, 금융안정법안에 출연금 조달 방법과 사용 목적을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25일에 시작되는...

2024-06-24 14:47
광명 철산한신 아파트, 리모델링 건축심의 통과

쌍용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경기도 광명시 첫 리모델링 추진단지인 철산한신 아파트가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철산한신 아파트는 지난해 4월 광명시 건축위원회에서 기술적 검토 보완을 이유로 재검토를 통보받은 바 있다. 조합은 건축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도시계획심의 완료 후 권리변동계획수립과 승인을 위한 총회를...

2024-06-21 10:58
일자리 많은 산단에 몰리는 수요자들…지역 최고가 거래도

21일 대전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 일원 160만평 일대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과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 곳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6조2000억 원, 고용창출효과 3만5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2024-06-21 10:33
'신통기획 1호' 여의도 대교, 시공사 선정 내년으로 연기하나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통기획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소방심의를 통과했다. 소방심의는 통합심의 사전 단계로, 정비계획안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예정대로 과정이 진행되면서 변경인가와 통합심의 접수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조합은 예상하고 있다....

2024-06-20 16:54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법률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했다 폐기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이 법안 심의와 숙려 기간 없이 상정될 수 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정도면 제3세계 법체계다”, “참신한 발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4-06-20 16:26
"4200명 고용 창출"...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의 산단 계획 7월 승인 방침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 4월 17일 제3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와 5월 29일 제1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소위원회 심의를 각각 조건부로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달 중으로 관련 부서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7월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할 방침이다. '세메스'는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에 오는 2026년까지 약 2556억...

2024-06-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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