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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2024-07-06 09:59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07-06 08:00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9일 9차,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해 8차...

2024-07-06 05:00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송치·3명 불송치 의견

위원회가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경찰은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피의자 6명에 대해 송치 의견, 3명에 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다.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2024-07-05 18:38
"돈 내고 신발세탁 맡겼는데 망가져 돌아와 황당"…소비자 피해주의보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사례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기본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도 25.4%(174건)였다. 다만 자연손상이나 원인불명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기타'는 21.2%(145건)로 나타났고 소비자 사용 미숙(0.7%, 5건)도 일부 있었다....

2024-07-05 11:14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사용자위원이 복귀하면 노사 양측은 다음 주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들과 함께 본격 줄다리기를 벌인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역대 최악의 늑장 심의로 물의를 빚은 지난해보다 더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난달에 만료됐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고시 시한인 다음 달 5일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2024-07-05 05:00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개정사항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보험사기 불법광고 인터넷주소(URL)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의에 나섰다. 또한...

2024-07-04 15:59
서울성모병원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컨소시엄, 공동연구 활성화 박차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의 간소화된 공동 심의 내규 수립 및 컨소시엄 공동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의료데이터 활용생태계 조성을 위한 컨소시엄 연구자들과 외부 수요자들의 매칭 절차 수립 및 절차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이다.

2024-07-04 14:00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하반기 우선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관리를 꼽으며 "상반기에 PF 대출에...

2024-07-04 12:04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2024-07-04 11:12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또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신규 지정은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

2024-07-04 11:00
尹, 금융위원장 김병환·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기재부 예산기준과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또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이 전...

2024-07-04 10:32
尹,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환경부 장관 김완섭 지명 예정...방통위 이진숙 유력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해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또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4-07-04 09:17
'목동 재건축 1번 타자' 목동6단지, 최고 49층 2173가구로 재탄생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목동6단지는 용적률 299.87%, 최고 49층 이하, 15개 동 2173가구(공공주택 273가구)로 재건축 된다. 대상지 북측 도로(목동동로, 25m) 및 서측 도로(목동동로18길, 15m)를 각각 5m, 4m 확폭해 자전거와 보행 이용률이 높은 목동 주민의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동측 및 남측에 경관녹지 2개소를 연결하여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아울러 마이스...

2024-07-04 09:06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후 5개월 전 구매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대금 31억2000만 원 중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갚아...

2024-07-03 21:17
5개 한전 발전공기업 및 전력산업 서비스 공공기관 사장 공모 시작

모집 공고 후에는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내고,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각 사 이사회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를 거친다.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약 2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전 발전 공기업 5곳의 사장들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취임한 이후 3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현재는 차기 사장이...

2024-07-03 18:10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도 곧 마련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2024-07-03 16:12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 '고령'…신규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3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에서 고령을 신규 고도로 지정ㆍ의결했다.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인 고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 왕궁의 방어성인 주산성, 수로교통유적, 토기가마 등의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다. 고분의 구조와 출토 유물(금동관, 토기 등) 등이 신라와 차별화된 특성이 확인된다. 이른바 '대가야식', '고령식...

2024-07-03 14:05
캐롯손보, 車보험 '할인이 쌓이는 특약' 6개월 배타적 사용권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초 결정을 뒤집고 캐롯손보의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독창성과 진보성을 높게 평가해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했다. 특히 기존 안전운전 특약과는 다르게 실제 보험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운전 습관을 고객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점이 높은...

2024-07-03 10:06
서울역 힐튼호텔, 업무·숙박시설로 재개발…로비는 보전

서울시는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동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위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있는 힐튼호텔을 재개발하는 것으로 업무시설 1개 동과 숙박시설 1개 동, 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지 동쪽에 있는 남산 한양도성을 고려해 성곽으로부터 일정 거리 밖으로...

2024-07-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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