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감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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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후진술을 위해 쪽지를 준비한 A씨는 계속 흐느낀 탓에 결국 진술하지 못하고 재판부에 쪽지를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씨(20대)를 집에...

2024-03-21 00:53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을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차량과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2024-02-01 15:01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분명히 있었고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선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폭력범죄 고위험군으로 재범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와 PCL-R...

2024-01-31 11:17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2024-01-18 17:26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은 특수하게 불우한 성장 환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을 호소했다. 정씨는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해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정씨 변호인은 “부모가 이혼한 뒤 부친이 재혼을 위해 상견례를 하면서 가족들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한 데 대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부친과 조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고교 진학 이후...

2023-11-06 14:51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상태 아냐”

괴롭힘 당한다는 망상 겪다 범행…2명 숨지고 12명 다쳐‘심신미약 감경’ 등 인터넷 검색…檢 “모방범죄 엄정대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 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23-08-29 10:25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그러나 최근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여부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비슷한 형태의 범죄 사건에서도 법원의 심신미약 감경 판단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이 모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치안행정논집에 실린 논문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에 따르면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서도 각 판사의 판단에 따라...

2023-08-07 16:43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더욱이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 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2023-04-14 15:16
이재명 대표 '조카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살인죄로 기소된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카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변론 당시 발언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에는 유족의...

2023-01-12 11:01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으로 언급…이재명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A 씨 대리인은 이날 "피고(이 대표)의 16년 전 조카 변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며 "피고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2022-11-10 15:53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 원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결정 능력은 특별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배심원 7명 중 4명 중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

2022-05-18 23:33
술 취했으면 폭력도 OK?…김용판 의원 "더는 선처 없다"

특히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를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봐주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음주가 사생활 영역에 속하나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2021-04-22 11:28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그는 과거 조두순이 미성년자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범죄는 주취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률적으로 감경을 배제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2021-01-23 21:07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감경 인정"

반면 2심은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0-10-29 12:23
[출근길]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인정"·공군, 나이스 전 부회장 아들 '황제복무' 의혹에 "사실무근" 外 (사회)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바 있습니다. ◇공군, 나이스 전 부회장 아들...

2020-06-25 06:00
방화 후 주민 살해,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아울러 "법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되 심신장애로 미약한 상태로 보여 형을 감경해서 사형 선택에 대한 감경은 무기징역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처한다"고 판단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2020-06-24 11:20
술 취한 줄 알고 간음…대법 "준간강죄 불능미수 처벌 정당"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한다. 또한 실행의 수단이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는 불능범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심은 박 씨의 준간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준강간을 무죄로 판단하고 준간강의...

2019-03-28 16:19
임세원 교수 살해범, 강남역 살인범과 비슷? "현행법상 감경될 수밖에"

여러 상황들로 봐서 심신 미약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통해 "현재 법의 논리로 본다면, 감경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몇 년간에 걸쳐서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통상적인 형벌. 우리가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형벌은 조금 감형되는 형태로 형이 선고가...

2019-01-09 14:47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의무를 폐지하는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험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개정됐다. 또 청원을 계기로 디지털...

2019-01-08 11:33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죽음, 정신병력자 심신미약 감형 행해지나?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피의자 가족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냈다는 소식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청원의 서명자 수는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해 119만2천49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거센 여론에 정치권은 법까지 뜯어고쳤다.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의무'에서 '임의'로 바꾼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8-12-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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