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전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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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또 피심인(법 위반 혐의 사업자)이 심사관(조사 공무원)과 위원들(심판부)에 동등한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상정 이후에는 조사 공무원이 위원에 혼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중점 조사대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조사권 남용을 막는다. 또한 조사공문에...

2023-02-16 13:04
데이터 무제한 최대 속도 제대로 표시 안 한 SKT 경고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2021-12-27 09:21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업체), 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제품 수입업체) 등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이버몰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2021-12-06 09:25
공정위, 가맹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020-11-03 09:05
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신고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심사관 전결사항 공개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경고 등에 대해 신고인에게 위법성 판단 근거, 처분사유 등을 상세하게 통지하는 안이 제시된다. 국민참관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달의 사건’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을 선정하고 국민들이 심의과정을 방청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제안될 예정이다....

2017-09-13 16:35
공정위, 회계감사 미제출한 상조업체 무더기 ‘제재’

지연제출한 업체 3곳은 300만 원씩 심사관 전결로 처리됐다. 덜미를 잡힌 23개 업체는 미소도움상조, 감동웨딩 유엔평화유지군라이프개발, 혜민서, 진달래상조, 미래상조119(경북·대전·전북·대구), 아만상조, 클로버상조, 예인라이프, 온라이프 등이다. 이어 동행라이프, 전국종합기독교상조, 다원상조, 국방라이프, 삼성코리아상조,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2017-08-18 10:35
중도금 후불제라더니 이자만 후불?... 공정위, 우미건설 ‘경고’

공정위 관계자는 “청주 분양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은 분양물 관련 카탈로그 등에 아파트 계약금 2회분 및 중도금 1~4회분 납부와 관련해 ‘이자후불제’의 내용을 ‘후불제’로 표시해 광고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돼 6월 심사관 전결로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불당 우미린 센트럴파크의 경우는 부실시공 등의...

2017-08-18 10:33
[단독]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LG하우시스 ‘경고’

다만 위반 규모가 크지 않는 등 절차규칙(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위원회 안건 상정 없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리됐다. LG하우시스는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중에도 B수급사업자에게 창호 제조 금형을 맡기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다. 당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저지른 첫 시정명령 제재 사례로 낙인돼...

2017-07-21 10:25
[단독] 패션그룹 형지, 136개 거래업체 어음 수수료 미지급 횡포 적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6일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패션그룹 형지는 136개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어음대체 결제를 하면서 법정기한을 초과한 수수료 8억7679만원 가량을 떼먹었다. 현행 상환기일은 어음 수령일로부터...

2017-07-12 18:27
‘乙의 눈물’ 외면했던 공정위…‘김상조 효과’로 환골탈태?

앞서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4년 민간자문심사위원회(민심위)를 설립했지만 상정 건수가 6건에 불과한 ‘개점휴업’이라는 지탄을 받아 왔다. 민심위는 사건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 사건의 적절성 및 재조사 여부를 들여다보는 일종의 견제장치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구조에서 민심위 상정...

2017-07-10 10:44
[단독] 공정위, 가맹점법 위반 교촌·김밥천국 가맹본부 '경고'

공정위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받은 교촌F&B는 진주 지역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점포의 리뉴얼(환경개선) 비용 부담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100분의 40이나 100분의 20만 준 사실이 확인된 것. 지난 2014년 교촌F&B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7-07-06 17:37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CJ헬스케어·효성 ‘옐로우 카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로 CJ헬스케어와 노틸러스효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우선 불공정하도급 혐의를 받아온 CJ헬스케어는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4270만원을 어음대체 지급하면서 수수료 1437만6000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현행 어음대체 결제수단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2017-07-05 11:01
공정위, 잇단 탁상행정 ‘도마 위’

실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공정위 민심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심사관 전결 처리된 전체 9554건에서 민심위가 다룬 심사 건수는 2014년에 3건, 2015년 2건 등 총 5건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아직 한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제 의원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 조사 능력과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2016-10-18 10:14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운용실적 ‘제로’ …기구설치 또 ‘유명무실’

기구 설치 후 공정위의 심사관 전결 처리 사건 중 민심위 심사 건수가 겨우 0.05%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민심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심사관 전결 처리된 전체 9554건에서 민심위가 다룬 심사 건수는 2014년 3건, 2015년 2건 등 총 5건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2016-10-18 07:47
공정위, 20억 이상 '일감몰아주기' 사건 전원회의 회부한다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가벼운 법 위반사항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사안은 심사관 전결이 아닌 사무처장 전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세분화했다.

2015-09-30 14:56
[2015 국감] 김상민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심사 3번에 불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1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민심위가 출범한 작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공정위 심사관이 전결 처리한 사건 4894건 가운데 민심위가 심사한 경우는 고작 3건으로 집계됐다. 민심위는 지난해 2월 공정위가 심사관이 전결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2015-09-16 18:25
공정위, 자진신고 접수하면 3개월내 조사 착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중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대신 사무처장 전결로 무혐의나 심사절차종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사유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문에서 피신고인의 연간...

2015-05-28 10:03
공정위 “시민심사委, 사회적 논란 사건에 한정”

공정위는 그러면서 “시민심사위는 심사관이 단독으로 무혐의·경고조치 등의 결론을 내고 전결 처리한 경우 제기돼 온 부실조사나 ‘봐주기’ 의혹 등을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라며 “심사관은 단지 시민심사위의 판단을 존중해 재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2013-12-02 22:32
공정위, 물량 밀어내기,판촉행사비 대리점 전가행위 금지한다

공정위는 신고사건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현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하던 경미한 사건이라도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나 지침 개정의 취지는 기업들이 위반 행위...

2013-12-01 14:05
[국감]권택기 “무혐의 사건도 구체적 사유 통지해야”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절차와 관련해 “무혐의 처리된 심사관 전결사건에 대해서는 피신고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1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조사 기간 동안 법위반 혐의에 따른 대외 신인도 추락, 경영활동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지만 무혐의 사유를 알 수 없어...

2010-10-21 13:16